대한민국 건국 강령

대한민국 건국 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 1941)은 1941년 11월 28일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무 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한 광복 뒤 국가 건설의 기본 방침으로,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했다.

개요

태평양 전쟁이 다가오며 광복이 가까워졌다고 본 임시정부는 독립 뒤 세울 나라의 틀을 미리 마련하려 했다. 초안은 조소앙이 썼고, 국무 회의를 거쳐 1941년 11월 28일 발표되었다. 강령은 제1장 총강, 제2장 복국(復國), 제3장 건국의 3장 22개 항으로 되어 있다.

내용

• 총강 - 삼균 제도를 나라 건설의 최고 원리로 삼고, 토지 제도를 국유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복국 - 독립을 선포하고 일제와 싸우는 시기, 국토 일부를 되찾는 시기, 국토·인민·주권을 모두 되찾는 시기로 단계를 나누었다.
• 건국 -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 공화국, 토지와 큰 생산 기관의 국유화, 적산(일본인 재산) 몰수, 국비에 의한 무상 의무 교육 등을 정했다.

평가

건국 강령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평등을 함께 담은 국가 구상이었다. 다만 임시 의정원에서는 야당 격인 조선 민족 혁명당 쪽이 토지 국유 등 사유 재산을 배격한 조항과 헌법과의 관계를 두고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조소앙 항목은 건국 강령 채택을 1934년의 일로 적고 있어, 1941년 11월로 쓰는 사료·해설과 어긋난다.

비슷한 문서와 구별하기

문서	연도	내용
대동단결 선언	1917	국민 주권론을 내세우고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
대한민국 건국 강령	1941	삼균주의에 바탕을 둔 광복 뒤 국가 건설 방침
제헌 헌법	1948	제헌 국회가 만든 대한민국 첫 헌법

같이 보기

• 삼균주의
• 한국 독립당
• 한국광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