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당 규칙

서당 규칙(書堂規則, 1918)은 1918년 2월 조선 총독부가 조선 총독부령 제18호로 공포한, 민족 교육의 거점이 된 서당을 감독하고 통제하려는 법령이다.

개요

국권 피탈 뒤 일제는 1911년 사립학교 규칙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사립 학교를 억누르고 새 학교 설립을 사실상 막았다. 그러자 전통 교육 기관인 서당과 신학문을 함께 가르치는 개량 서당이 민족 교육과 항일 의식의 거점이 되었다. 총독부는 무단 통치 말기인 1918년 서당 규칙을 만들어 서당까지 감독 아래 두었다.

내용

• 개설 통제 - 서당을 열 때 관청의 승인을 받게 했다. 백과사전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게 했다고 적고, 『신편 한국사』는 설립을 신고(계출)하게 했다고 적는다.
• 교사 자격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나 사상과 행동이 '불온'하다고 본 사람은 서당을 열거나 가르칠 수 없게 했다.
• 교재 - 조선 총독부가 펴낸 교과서를 쓰게 했다.
• 처분권 - 규칙을 어기거나 교육에 해롭다고 판단되면 도 장관이 서당의 폐쇄, 교사 교체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1929년 개정

일제는 1929년 서당 규칙을 다시 고쳐 서당 설립을 더 어렵게 했다. 백과사전은 두 차례의 서당 규칙이 학령 아동 대다수를 교육 밖에 묶어 두려는 수단이었다고 평가한다.

일제의 교육 통제 구별하기

법령	때	내용
제1차 조선 교육령	1911	보통학교 4년, 일본어 교육, 실업 교육 위주
사립학교 규칙	1911(1915 개정)	사립 학교 설립 인가제, 교과 통제
서당 규칙	1918	서당 개설 통제, 총독부 교과서 사용, 교사 자격 제한
제2차 조선 교육령	1922	보통학교 6년, 대학 설립 규정
신문지법	1907	신문 발행 허가제·검열(대한 제국 시기 통감부 주도)

같이 보기

• 무단 통치
• 조선 교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