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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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 1910~1945)는 1910년 한국 병합 조약으로 대한 제국을 빼앗은 일제가 한반도를 다스리려고 세운 최고 식민 통치 기구로, 일왕에 직속한 조선 총독이 입법·사법·행정과 군대 통솔권까지 쥐고 35년 동안 민족 운동 탄압과 경제 수탈,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폈다.
- 임용 - 총독은 일왕이 직접 임명하는 친임관으로, 관제는 현역 육해군 대장 가운데서 고르도록 정했다. 1919년 관제 개정으로 이 제한을 없애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게 했으나 패망 때까지 문관 총독은 한 명도 없었다. 『신편 한국사』는 역대 총독 8명 가운데 해군 대장 사이토 마코토를 빼면 모두 육군 출신이었다고 적는다.[2]
- 입법권 - 총독은 일본 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효력을 가진 '제령'을 낼 수 있었고, 스스로 판단해 '조선 총독부령'을 낼 수 있었다. 식민 지배 기간의 법령은 대부분 제령과 부령이었다. 조선 태형령·회사령·조선 교육령 등이 이렇게 만들어졌다.[1]
- 행정·사법·군사 - 관리 임면권과 재정권을 가졌고, 재판소도 총독에 직속해 사법부는 행정 부서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1919년까지는 조선에 주둔한 육해군을 통솔했으며, 그 뒤에는 군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청구하는 권한으로 바뀌었다.[2]
- 자문 기구 - 친일 인사를 모아 조선 총독부 중추원을 두었으나 실권 없는 형식 기구였다.[1]
- 1910년대 - 정무총감 아래 1관방 5부(총무·내무·탁지·농상공·사법부)를 두었다. 헌병이 경찰을 겸하는 헌병 경찰제로 무단 통치를 펴고, 임시 토지 조사국을 두어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다.[1]
- 1920~1936년 - 3.1 운동 뒤 1919년 8월 관제를 고쳐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고 이른바 문화 통치를 내세웠다. 그러나 경찰 인력은 오히려 늘었다. 부서는 내무·재무·식산·법무·학무·경무국 등으로 바뀌었고, 산미 증식 계획을 맡는 부서가 생겼다.[1]
- 1937~1945년 - 중일 전쟁 뒤 인적·물적 자원을 전쟁에 동원하는 기구를 늘렸다. 1939년 기획부를 두고,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을 국민 총력 조선 연맹으로 키워 애국반으로 마을까지 통제했으며, 민족 말살 통치를 폈다.[1]
- 해체 - 1945년 9월 9일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서울에서 미군에 항복 문서를 넘겼고, 38도선 이남의 통치는 미군정이 이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