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점수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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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점수세제(設店收稅制)는 1651년(효종 2) 조선 정부가 광산에 점(店)을 설치하고 민간인에게 채굴을 허용한 뒤 세금을 거둔 제도로, 조선 후기 민간 광업이 성장하는 바탕이 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나라가 백성을 부역으로 동원해 광물을 캐는 관영 광업이 중심이었다. 17세기 들어 청 사신 접대비와 사행 경비, 공무역 비용을 모두 은으로 치러야 해서 호조와 상평창은 재정난에 시달렸다. 이에 호조는 1651년 은점을 설치하고 민간인이 세금을 내고 은을 캐게 하는 설점수세법을 정해, 큰 상인(부상대고)의 자본을 끌어들이려 했다. 그러나 광업은 성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이어서 처음에는 상인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1]
- 별장제 - 1687년(숙종 13) 호조가 군문·영문이 가진 연점(납 광산)의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장하며, 부상대고를 별장으로 보내 광산 관리와 수세를 맡겼다. 1702년(숙종 28)에는 군·영문의 연점과 은점을 모두 흡수해 호조의 독점적인 설점수세권을 법으로 정했다.[1]
- 설점 억제 - 1740년 이후 새 점은 왕명으로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 수령수세제(1775) - 영조 51년 별장제를 없애고, 물주가 호조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자본으로 점을 열면 그 고을 수령이 세금을 거두어 바치게 했다. 이후 동광(1780)과 사금광(1806)에도 적용되었다.[2]
- 물주와 덕대 - 상인 물주가 자본을 대고, 현지의 경영자인 덕대(혈주)가 노동자를 고용해 채굴과 제련을 맡는 분업이 나타났다.
- 잠채 - 정부의 허가 없이 몰래 광물을 캐는 일로, 지방 관청의 비호 아래 널리 퍼졌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