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상의 제도이다.

개요

공공부문이 민간에 이미 있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 보급하면 민간 시장이 줄어든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게 한다. 국가안보 관련 사업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공시된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023년 4월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과를 검토해 민간 시장 침해가 예상되면 개선조치를 요청하는 절차가 생겼다. 세부 서식과 제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이 정한다.

실시 기한

시행령 제35조제1항이 정한다.

• 사업 추진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담으려는 경우 - 실행계획 수립 전까지
•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하면 10일 전)까지

결과는 입찰공고일 5일 전(긴급하면 3일 전)까지 공시하고, 재평가는 입찰공고 전까지 하고 그 결과를 입찰공고 때 공시한다(제35조제4항, 제36조). 어느 경우든 영향평가는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끝나야 한다.

검토 사항

영향평가와 재평가에서는 다음을 검토한다(시행령 제35조제3항).

1. 사업에서 개발·운영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 소프트웨어의 유사성
2. 사업의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3.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평가 결과 사업이 부적합하면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등 재검토해야 한다(국가안보 사업 제외).

제외 사업

근거	제외 사업
시행령 제35조제2항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시행령 제35조제2항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 부적합한 사업
시행령 제35조제2항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6조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6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침 제6조	기능개선·추가·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지침 제6조의 세 사업은 시행령이 고시로 정하게 위임한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다.

결과서 작성·제출

•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한다(지침 제5조).
• 결과서와 재평가 결과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발주 단계 영향평가는 총 사업금액 1억원 이상인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결과서만 낸다(시행령 제37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의 사전협의와 감리를 맡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민간 시장 침해가 예상되면 개선조치를 협의해 요청한다. 상용SW 가 기관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거나 직접 개발보다 현저히 비효율적이면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비슷한 제도와 구별하기

제도	근거	보는 것	소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민간 SW 시장 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SW 직접구매 제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상용SW 를 사업에서 분리해 직접 구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전자정부법	중복·연계, 기술 적정성	행정안전부
예비 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정책성	기획재정부

같이 보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상용SW 직접구매 제도
• 예비 타당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