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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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SCAPIN-677, 1946)는 제2차 세계 대전 뒤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GHQ)가 1946년 1월 29일 일본 정부에 내린 지령으로, 일본이 통치·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면서 울릉도·독도(리앙쿠르 암)·제주도를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정식 이름은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에 관한 각서'이다. 제3항은 일본의 범위를 혼슈·규슈·홋카이도·시코쿠의 4개 큰 섬과 약 1,000개의 인접한 작은 섬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울릉도, 리앙쿠르 암(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밝혔다.[1]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 사령관 문서의 지도에도 제주도·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 쪽 영역으로 표시되었다.
- SCAPIN 제1033호(1946년 6월 22일) - 일본의 어업·포경 허가 구역을 정하면서 일본 선박과 국민이 독도 12해리 안으로 접근하거나 독도와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1]
- 효력에 관한 쟁점 - 제6항은 이 지령이 작은 섬들의 최종 귀속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잠정 조치라고 주장한다. 한국은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역에서 명시적으로 뺐고, 이를 바꾸려면 별도의 지령이 필요하다고 정한 점 등을 들어 연합국의 의사를 보여 주는 문서로 본다.[2]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1951) - 제2조(a)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다. 정부는 3,000여 개 섬 가운데 몇 개를 예로 든 것일 뿐이며, SCAPIN 제677호 등에 나타난 연합국의 뜻에 따라 독도도 당연히 한국 영토에 포함된다고 본다.[1]
| 문서·사건 | 시기 | 내용 |
|---|---|---|
| 안용복의 도일 | 1693·1696년 | 울릉도·자산도가 조선 땅이라고 주장 |
| 태정관 지령 | 1877년 | 울릉도 외 1도는 일본과 무관함을 밝힘 |
|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 1900년 | 울도군을 두고 석도(독도)를 관할하게 함 |
| 시마네현 고시 | 1905년 | 러일 전쟁 중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 |
| SCAPIN 제677호 | 1946년 |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