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大韓帝國勅令第四十一號, 1900)는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재가하여 반포한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고쳐 군으로 높이고 울도군이 울릉 전도와 죽도·석도(독도)를 관할한다고 정해 대한 제국이 독도를 자기 영토로 다스렸음을 법령으로 밝힌 문서이다.

개요

1900년 관보에 실린 칙령 제41호

조선은 1882년(고종 19) 울릉도 개척령을 내려 백성을 옮겨 살게 했다. 19세기 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나무를 함부로 베어 가는 등 문제가 잇따르자, 대한 제국 정부는 일본에 이들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하는 한편 울릉도의 지방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1900년 10월 24일 의정부 회의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을 결정했고, 10월 25일 고종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관보에 칙령 제41호로 실었다.

내용

• 제1조 - 울릉도를 울도라 고쳐 강원도에 붙이고, 도감을 군수로 바꾸어 지방 관제에 넣으며,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한다.
• 제2조 - 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구역은 울릉 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한다.

여기서 '석도'는 지금의 독도로 본다. '돌섬'을 한자로 옮긴 이름이며, 남해안 사투리로 돌을 '독'이라 하여 뒷날 '독도'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본다.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처음 나타났는데, 그는 일본의 편입 소식을 듣고 '본군 소속 독도'라고 보고했다.

의의

칙령 제41호는 대한 제국이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독도에 주권을 행사했음을 보여 주는 근대 법령이다. 일본이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며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보다 5년 앞선다. 일본은 칙령의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석도가 곧 독도라고 본다.

독도 관련 문서 구별하기

문서	때	성격
은주시청합기	1667년	일본의 서북 경계를 오키섬으로 적은 일본 문헌
삼국접양지도	1785년	하야시 시헤이의 지도, 울릉도·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함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년	일본 외무성 보고서, 울릉도·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경위를 적음
태정관 지령	1877년	일본 태정관이 울릉도 외 한 섬은 일본과 관계없다고 지시
칙령 제41호	1900년	대한 제국이 울도군의 관할에 석도(독도)를 넣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905년	러일 전쟁 중 일본의 불법 편입, 독도 영유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미쓰야 협정	1925년	조선 총독부와 만주 군벌의 독립군 탄압 협정, 독도와 관계없음

같이 보기

• 독도
• 대한 제국
• 시마네현 고시
• 태정관 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