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정관 지령

태정관 지령(太政官指令, 1877)은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다케시마(울릉도) 외 한 섬(독도)은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내린 지시로, 일본 정부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한 문서이다.

개요

메이지 정부의 내무성은 지적(토지 대장)을 엮는 과정에서 '동해 안의 다케시마(울릉도) 외 한 섬(독도)'을 지적에 넣을지를 따졌다. 내무성은 1692년 조선인이 울릉도에 들어온 일을 계기로 에도 막부와 조선이 문서를 주고받은 끝에(울릉도 쟁계) 두 섬이 일본과 관계없다고 결론 났다고 보고, 영토에 관한 일이라 최고 기관인 태정관에 판단을 구했다. 태정관은 1877년(메이지 10) 3월 20일 내무성의 품의 취지대로 지령을 내리자는 안을 올려 확정했다. 송휘영은 태정관이 지령을 내린 날을 3월 29일로 적는다.

내용과 의미

• 지령 문구 - "다케시마(竹島) 외 일도(一島)의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여기서 '일도'는 당시 일본이 마쓰시마(松島)라 부르던 독도이다.
• 「기죽도약도」 - 질의서에 붙은 지도로, 다케시마(울릉도, 옛 이름 기죽도)와 마쓰시마(독도)가 함께 그려져 있어 '외 일도'가 독도임을 보여 준다.
• 이어지는 인식 - 정태만은 1870년 일본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가 독도를 '울릉도의 이웃 섬'으로 적어 조선 부속으로 본 인식이 이 지령으로 이어졌으며, 태정관이 시마네현에 두 섬을 지적에 올리지 말라고 지시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해당하는 『태정류전』에도 실었다고 정리했다.
• 의미 - 17세기 말 막부의 죽도 도해 금지 이래의 판단을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관이 다시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28년 뒤인 1905년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며 시마네현 고시로 편입했다.

독도 관련 일본 자료 구별하기

자료	연도	내용
은주시청합기	1667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오키섬으로 기록
삼국접양지도	1785	울릉도·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함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	일본 외무성 관리들의 보고서, 울릉도·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경위를 적음
태정관 지령	1877	울릉도 외 한 섬(독도)은 일본과 관계없다고 지시
시마네현 고시	1905	독도를 불법 편입한 지방 고시 - 일본 주장의 근거

같이 보기

• 독도
• 은주시청합기
• 시마네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