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고시

시마네현 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1905)는 러일 전쟁 중이던 1905년 2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이름 붙여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로 편입한다고 알린 지방 고시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지만 대한 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다.

개요

러일 전쟁에서 동해의 해전을 치르던 일본은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세우고 무선 전신을 놓을 필요를 느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28일 각의(내각 회의)에서 독도를 주인 없는 땅(무주지)이라 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중앙 정부의 관보가 아닌 시마네현의 지방 고시로 알렸다. 이때부터 일본은 그 전까지 마쓰시마라 부르던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게 되었다.

불법성

• 이미 주인이 있던 섬 - 대한 제국은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그 관할 구역에 석도(독도)를 넣었다. 일본 정부도 1877년 태정관 지령으로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 국권 침탈의 한 단계 - 외교부는 시마네현 고시가 일본이 러일 전쟁을 틈타 한일 의정서·제1차 한일 협약을 거쳐 우리 국권을 단계적으로 빼앗아 간 과정의 하나이며, 오랫동안 확립된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다.
• 대한 제국의 대응 - 1906년 3월 울릉도를 찾은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에게서 편입 소식을 들은 울도 군수 심흥택은 이튿날 "본군 소속 독도"라고 적어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에 보고했고, 5월 의정부 참정대신은 지령 제3호로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미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뒤라 국제적으로 항의할 길이 없었다.

독도 관련 자료 구별하기

자료	연도	성격
은주시청합기	1667	일본의 서북 경계를 오키섬으로 기록 - 우리 영토의 근거
삼국접양지도	1785	독도를 조선 색으로 칠한 일본 지도 - 우리 영토의 근거
태정관 지령	1877	울릉도 외 한 섬은 일본과 무관 - 우리 영토의 근거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1900	울도군 관할에 석도(독도) 포함 - 우리 영토의 근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905	독도를 다케시마로 편입 - 일본 주장의 근거, 불법

같이 보기

• 독도
• 러일 전쟁
• 태정관 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