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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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律令)은 형벌을 정한 법인 율(律)과 행정 제도를 정한 법인 영(令)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고대 국가가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는 기본 법이었으며 삼국에서는 고구려 소수림왕(373)과 신라 법흥왕(520)이 율령을 반포했다.
율령은 중국 왕조들이 만든 법 체계에서 비롯되었다. 진·한 때에는 형법인 율이 중심이었고, 3세기 후반 진(晉)의 태시율령에서 영이 율과 대등한 독립 법전이 되었으며, 수·당 때 율·영·격·식을 갖춘 완성된 형태가 되었다. 율령에 바탕을 두고 관등·관직·조세·군사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체제를 율령제라 한다.[1]
- 고구려 - 373년(소수림왕 3)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했다. 앞서 372년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을 세운 것과 함께, 고국원왕의 전사 뒤 나라 체제를 다시 정비한 개혁이다.
- 백제 - 율령 반포 기사는 없으나, 고이왕 29년(262) 뇌물을 받거나 도둑질한 관리에게 세 배를 물리고 평생 벼슬을 막게 한 기록 등을 들어 고이왕 때 법제가 정비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 신라 - 520년(법흥왕 7) 정월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모든 관리의 공복을 붉은색·자주색 등으로 차례를 정했다.[2]
율령의 구체적 조문은 거의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안 고구려비, 백제 지역의 문서 목간, 포항 중성리 신라비·포항 냉수리 신라비·울진 봉평리 신라비 같은 당대 금석문과 목간이 잇달아 나오면서, 삼국이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며 율령을 받아들여 통치에 썼다는 연구가 늘고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