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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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nic Government Act
-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원칙과 절차, 전자정부서비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정해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려는 법률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소관은 행정안전부이고, 2026년 11월 현재 법률 제21394호(2026. 8. 28. 시행)가 현행이다.[1]
| 장 | 내용 |
|---|---|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전자정부의 원칙 |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 전자민원, 본인 확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 전자문서, 행정정보의 전자적 처리 |
|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 공동이용 대상·절차,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자원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제56조의2~제56조의5), 정보시스템 감리(제57조~제64조) |
|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성과 분석,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
| 제7장 벌칙 | 벌칙, 과태료 |
2025. 1. 7. 개정으로 장애관리 조항이 크게 늘었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세워 제출하고(제56조의2), 중요도·영향도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을 분류해 제출한다(제56조의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을 할 수 있다(제56조의4).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나거나 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이 통합관제와 복구 지원을 맡으며, 장애의 원인과 대응과정을 조사·분석하는 장애사후관리를 한다(제56조의5). 세부는 시행령 제70조의2~제70조의5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이 정한다.
- 제57조 - 대통령령(시행령 제71조)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은 감리법인에 감리를 맡겨야 한다.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이 적절하게 개발·구축되는지 감리기준에 따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의 업무범위·절차·준수사항을 정한 정보시스템감리기준을 고시한다.
- 제58조 - 감리법인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다.
- 제59조 - 감리법인은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감리해야 한다. 다른 자에게 자기 명칭을 쓰게 하지 못한다.
- 제60조 - 감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교육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쓰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주지 못한다.
감리 법체계 전체는 감리 법제도에서 다룬다.
- ↑ 「전자정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