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眞實和解-過去史整理基本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어 12월 1일 시행된 법률로,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의 항일 독립운동, 민간인 집단 희생,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두게 했다.

개요

1990년대 이후 거창 사건·제주 4.3 사건 등 개별 사건마다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나,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건을 아우를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42호로 이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한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와 그로 인한 희생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조사 대상

• 일제 강점기 이후 항일 독립운동과 해외 동포사
• 광복 이후 6.25 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예: 보도 연맹 사건)
• 권위주의 통치 시기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
• 테러·인권 유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위원회 활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 위원회)는 2005년 12월 출범해 2006년 4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2010년 6월 조사를 마친 뒤 그해 12월 해산했다. 진실이 규명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고, 6.25 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관련해 전국 13곳에서 유해 1,600여 구를 발굴했다. 특정 사건만 다룬 다른 과거사 위원회와 달리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짧은 신청·조사 기간 때문에 밝히지 못한 사건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2020년 법 개정으로 같은 해 12월 제2기 위원회가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정부별 과거사·인권 관련 사실 구별하기

사실	연도	정부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1948~1949	이승만 정부
국가 인권 위원회 출범	2001	김대중 정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정	2005	노무현 정부
호주제 폐지 민법 공포	2005	노무현 정부

같이 보기

• 노무현 정부
• 국가 인권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