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戶主制)는 집안의 대표인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호적에 올리고 호주의 지위를 주로 아들에게 잇게 한 민법상의 가족 제도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월 헌법 불합치 결정과 3월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 관계 등록 제도로 바뀌었다.

개요

호주제는 일제 강점기 조선 민사령을 통해 들어온 일본식 '이에(家)'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58년 제정된 민법에 이어졌다. 호주 승계 순위는 아들이 딸과 아내보다 앞섰고, 아내는 혼인하면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며,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올랐다.

폐지 과정

• 가족법 개정 운동 - 여성계는 1950년대부터 호주제가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며 가족법 개정 운동을 벌였다. 1989년 개정으로 호주 상속이 호주 승계로 바뀌고 호주의 권한이 크게 줄었으나 제도는 남았다.
• 헌법 불합치 결정 - 2005년 2월 3일 헌법 재판소는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과 아내가 남편의 가(家)에 들어가게 한 조항 등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민법 개정 - 국회는 2005년 3월 호주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 민법은 2005년 3월 31일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길도 열렸다.
• 가족 관계 등록부 -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부터 개인별로 작성하는 가족 관계 등록부가 호적을 대신했다.

국회 의결일은 자료에 따라 3월 2일 또는 3월 4일로 다르게 적는다.

반응

여성 단체와 여성부는 남녀평등의 진전으로 환영했으나, 유림 등 일부에서는 전통 가족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반대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실 구별하기

사실	연도	정부
호주제 폐지 민법 공포	2005	노무현 정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정	2005	노무현 정부
10.4 남북 정상 선언	2007	노무현 정부
국가 인권 위원회 출범	2001	김대중 정부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창립	1995	김영삼 정부

같이 보기

• 노무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