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토지 조사국

임시 토지 조사국(臨時土地調査局)은 1910년 9월 조선 총독부가 관제를 공포해 토지 조사 사업을 맡긴 기구로, 같은 해 3월 대한 제국 탁지부에 세운 토지 조사국을 이어받아 1918년 사업이 끝날 때까지 토지 소유권·가격·지형을 조사했다.

개요

통감부는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보장하고 식민 통치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토지 조사를 서둘렀다. 1910년 1월 대한 제국 탁지부 아래 토지 조사국을 두고 『한국 토지 조사 계획서』를 낸 뒤, 3월 14일 「토지 조사국 관제」를 공포해 정식 기구로 세웠다. 국권 피탈 뒤인 1910년 9월 30일 「조선 총독부 임시 토지 조사국 관제」가 공포되면서 이름이 임시 토지 조사국으로 바뀌었다.

하는 일

• 3대 조사 - 토지 소유권 조사, 토지 가격 조사, 지형·지모 조사를 통해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만들었다.
• 신고와 사정 - 1912년 토지 조사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소유자가 신고하게 하는 기한부 신고제로 소유권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왕실·관청의 땅과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땅이 국유지로 들어가 조선 총독부가 최대 지주가 되었다.
• 청사 - 덕수궁 남쪽 서소문정의 옛 탁지부 제2청사를 청사로 쓰고 여러 동을 더 지었다.
• 폐지 - 1918년 11월 4일 토지 조사 사업이 끝나면서 각 도의 지방 토지 조사 위원회와 함께 폐지되었다.

1910년대 식민 지배 기구·법령 구별하기

기구·법령	때	내용
임시 토지 조사국	1910~1918	토지 조사 사업 담당
회사령	1910	회사 설립을 총독 허가제로 함
조선 태형령	1912	한국인에게만 태형 (→ 무단 통치)
서당 규칙	1918	서당 설립을 인가제로 묶음
미쓰야 협정	1925	만주 군벌과 독립군 탄압 협정 (문화 통치기)

같이 보기

• 토지 조사 사업
• 무단 통치
• 동양 척식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