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정 개혁안 12개조

폐정 개혁안 12개조(弊政改革案十二個條)는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때 전주 화약 뒤 농민군이 전라도 각 고을의 집강소에서 추진했다고 전하는 12개 조항의 개혁 요강으로, 노비 문서 소각, 과부의 재가 허용, 공사채 무효, 토지의 평균 분작 등을 담았으며 오지영의 『동학사』에만 실려 있어 실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

개요

동학 농민군은 봉기 초부터 여러 차례 개혁 요구를 내놓았다. 고부 봉기 때의 4개조 구호, 세력을 넓히며 낸 6개조와 9개조, 1894년 5월 장성을 점거했을 때 전라 감사 김학진에게 낸 13개조, 전주 화약 무렵 양호 순변사 이원회에게 낸 14개조·24개조 원정서, 전봉준이 재판 때 초토사에게 냈다고 진술한 27개조 등이다. 요구는 단순한 구호에서 시작해 점점 구체적이고 넓어졌다. 그 가운데 12개조는 전주 화약 뒤 집강소에서 시행되었다고 전하는 것이다.

12개 조항

1. 동학교도와 정부는 묵은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죄목을 조사해 엄하게 징계한다.
3. 횡포한 부호를 엄하게 징계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못된 버릇을 징계한다.
5. 노비 문서를 불태운다.
6.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7. 젊은 과부의 개가를 허락한다.
8. 이름 없는 잡세는 일절 거두지 않는다.
9. 관리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왜와 내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계한다.
11. 공사채를 막론하고 지난 빚은 모두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하여 나누어 짓게 한다.

신분 차별 철폐, 수탈 금지, 일본과 내통하는 자의 처벌, 토지의 균등 분배를 담아 반봉건·반침략의 성격을 보여 준다.

실재 논쟁

12개조는 농민군에서 도찰의 직임을 맡았던 오지영이 1940년 펴낸 『동학사』에만 나온다. 황현의 『오하기문』 같은 당시 기록으로 집강소와 개혁 요강의 실재가 증명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토지 평균 분작은 오지영 자신의 토지 개혁 구상이고 『동학사』는 믿기 어려운 야사라는 비판도 있다. 『신편 한국사』는 12개조 같은 강령이 하나의 문서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오지영이 집강소 시기 농민군이 실제로 벌인 개혁과 지향을 정리해 조문으로 만든 것으로 보는 절충론이 많다고 정리한다.

갑오개혁과 견주기

농민군의 요구 가운데 일부는 같은 해 제1차 갑오개혁에 반영되었다.

내용	폐정 개혁안 12개조	갑오개혁
과부의 재가 허용	있음	있음(1894년 군국기무처 의안)
노비 문서 소각·신분 차별 철폐	있음	공사 노비법 혁파, 문벌·반상 차별 폐지
인재 등용, 지벌 타파	있음	문벌 타파, 과거제 폐지 뒤 새 관리 임용
공사채 무효	있음	없음
토지 평균 분작	있음	없음
조세의 금납화	없음	있음
연좌제 폐지	없음	있음
왜와 내통하는 자 처벌	있음	없음(일본의 간섭 아래 추진)

같이 보기

• 동학 농민 운동
• 집강소
• 제1차 갑오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