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폐간 사건

경향신문 폐간 사건(京鄕新聞廢刊事件, 1959)은 이승만 정부가 1959년 4월 30일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미 군정 법령 제88호를 적용해 강제로 폐간한 언론 탄압 사건이다.

개요

『경향신문』은 1946년 창간된 일간지로, 1950년대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대표적인 야당지였다. 1952년 발췌 개헌을 비판했다가 폭력단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 1959년 2월 4일자 조간의 칼럼 '여적(餘滴)'이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력에 의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자유당 정권의 부정 선거를 비판하자, 필자인 국회의원 주요한과 사장 한창우가 2월 28일 기소되었다(여적 사건). 이어 정부는 4월 30일 신문을 폐간시켰다.

미 군정 법령의 동원

이승만 정부는 1948년 신문지법 제정, 1950년대 출판물 단속법 등 언론을 묶는 법률을 여러 차례 만들려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래서 대한 제국이나 미 군정기에 만들어진 법을 꺼내 비판 언론을 눌렀는데, 1955년 『동아일보』 무기 정간과 1959년 『경향신문』 폐간에 쓴 것이 미 군정 법령 제88호(신문 및 기타 정기 간행물 허가에 관한 건)였다.

결과

• 언론계·문인·종교계가 크게 반발했고, 신문사는 폐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벌였다.
• 폐간은 1958년 진보당 사건, 같은 해 말 국가 보안법 개정(2·4 정치 파동)과 함께 이승만 정부 말기의 대표적인 독재 강화 조치로 꼽히며, 이듬해 3.15 부정 선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심 이반을 키웠다.
• 4·19 혁명 직후 대법원 결정에 따라 1960년 4월 27일자 조간부터 복간되었다.

이승만 정부 말기 사건 구별하기

사건	시기	내용
진보당 사건	1958~1959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체포, 1959년 7월 처형
2·4 정치 파동	1958년 12월	경위권을 동원해 국가 보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경향신문 폐간	1959년 4월	야당지 『경향신문』을 미 군정 법령 제88호로 폐간
3.15 부정 선거	1960년 3월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려는 조직적 부정 선거

같이 보기

• 이승만
• 진보당 사건
• 4.19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