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오히라 메모

김종필·오히라 메모(金鍾泌大平메모, 1962)는 1962년 11월 12일 도쿄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가 한일 회담의 청구권 문제를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수출입 은행 차관 1억 달러 이상으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적은 비밀 메모이다.

개요

5.16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군사 정부는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고 일본 자본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다. 미국도 한일 관계 개선을 재촉했다. 한일 회담의 핵심 쟁점은 청구권 문제였는데 두 나라의 입장 차이가 컸다. 일본은 청구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7,000만 달러이고 나머지는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회담과 메모

• 1차 회담(1962. 10. 21) - 오히라는 독립 축하금 또는 경제 자립 원조 명목으로 3억 달러를 내놓았고, 김종필은 6억 달러로 맞서 합의하지 못했다.
• 2차 회담(1962. 11. 12) - 김종필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도쿄에 들러, "독립 축하금 명목 불가, 총액 6억 달러 관철"이라는 박정희 최고 회의 의장의 훈령을 받고 다시 회담했다. 3시간 30분의 협상 끝에 합의하고, 해석의 차이를 막으려고 김종필의 제안으로 메모를 남겼다.
• 내용 - 일본이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해외 경제 협력 기금)를 제공하고, 수출입 은행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주선한다는 것을 두 나라 수뇌에게 건의한다는 것으로, 금액과 방식만 적고 자금의 명목은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은 독립 축하금으로, 한국은 청구권 자금으로 해석할 여지가 남았다.

결과

메모의 존재가 알려지자 '굴욕 외교'라는 반발이 거셌고, 김종필은 외유를 떠나야 했다. 1964년 한일 회담 반대 운동(6.3 시위)이 일어났으나, 1965년 6월 조인된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은 이 메모와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청구권 협정은 일본이 3억 달러어치의 생산물과 용역을 10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정했다. 그래서 이 회담을 한일 협상의 실질적 타결로 본다.

1960년대 대외 합의 구별하기

합의	연도	내용
김종필·오히라 메모	1962	청구권 무상 3억·유상 2억·차관 1억 달러 이상
한일 기본 조약	1965	국교 정상화, 청구권 협정
브라운 각서	1966	베트남 추가 파병의 대가로 미국이 군사·경제 원조와 차관 약속 (→ 베트남 파병)

같이 보기

• 한일 기본 조약
• 박정희 정부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