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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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본 조약(韓日基本條約, 1965)은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며 맺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으로, 함께 맺은 4개 협정을 묶어 한일 협정이라고도 한다.
광복 뒤 한국과 일본은 식민 지배의 청산 문제로 오랫동안 국교를 맺지 못했다. 미국은 냉전 속에서 한국·일본을 묶는 동북아시아의 반공 협력 체제를 바랐고, 이것이 회담을 미는 힘이 되었다. 1951년 10월 예비 회담을 시작으로 1952년 2월 제1차 회담이 열렸으나 청구권과 어업 문제로 멈추었고, 1953년 일본 대표 구보타의 "식민 통치가 한국 근대화에 유익했다"는 발언으로 회담이 1958년까지 끊기는 등 1950년대 내내 결실을 보지 못했다.[1] 국가기록원 자료는 국교 정상화 논의가 1952년부터 일곱 차례 회담을 거쳤다고 적는다.[2]
- 군사 정부의 재개 - 5·16 군사 정변 뒤 군사 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에서 얻으려고 1961년 10월 제6차 회담을 열었다.
- 김종필·오히라 메모(1962) - 1962년 10~11월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와 비밀 회담을 가져 가장 큰 쟁점이던 청구권 액수에 합의했다.[1]
- 반대 운동 - 1964년 학생과 야당이 '굴욕 외교'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고, 6월 3일 시위가 커지자 정부는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진압했다(6.3 시위).[2]
- 조인과 발효 - 1965년 6월 22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기본 조약과 4개 협정이 조인되었고, 같은 해 12월 18일 비준서를 교환해 발효되었다.[1]
- 기본 조약 - 두 나라가 외교·영사 관계를 열고, 1910년 병합 조약과 그 이전에 맺은 모든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했다. '이미 무효'의 뜻을 두고 한국은 처음부터 무효, 일본은 대한민국 수립 때부터 무효로 풀이해 해석이 엇갈렸다.
-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 - 일본이 무상 3억 달러, 장기 저리 정부 차관 2억 달러를 주고 3억 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을 알선하기로 했다.[1][2]
- 어업 협정 - 양국 연안 12해리를 어업 전관 수역으로 정하고 공동 규제 수역을 두었다. 이로써 1952년 이승만 정부가 선포한 평화선이 사실상 없어졌다.
-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협정 - 재일 한국인이 영주권을 얻을 길을 열었다.
- 문화재·문화 협력 협정 - 일본으로 나간 문화재 일부를 돌려받기로 했다.
청구권 자금은 1966~1975년에 들어와 경제 개발에 쓰였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 지배 사과가 빠지고 평화선을 포기했으며 돌려받은 문화재가 적다는 비판이 나왔고, 개인 청구권 문제는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2]
| 조약·선언 | 시기 |
|---|---|
| 애치슨 라인 발표(미국 방위선에서 한반도 제외) | 1950년 1월, 6·25 전쟁 전 |
| 발췌 개헌 | 1952년, 6.25 전쟁 중 |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 1953년 조인, 정전 직후 |
| 한일 기본 조약 | 1965년, 박정희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