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 공출제

미곡 공출제(米穀供出制, 1940~1945)는 일제가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치르며 쌀의 자유로운 거래를 막고, 농민에게 할당한 양의 쌀을 정해진 낮은 값으로 관에 강제로 팔게 한 제도로, 줄어든 식량은 식량 배급제로 나누어 주었다.

개요

1939년 큰 가뭄으로 흉작이 들고 일본 본토의 식량 사정까지 나빠지자, 조선 총독부는 1939년 12월 27일 「조선 미곡 배급 조정령」을 공포해 쌀의 집하와 배급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1940미곡년도(1939년 11월~1940년 10월)부터 생산자에게 강제 공출이 명령되었다. 같은 해 쌀 거래를 맡던 미곡 시장이 문을 닫고 총독부가 관리하는 조선 미곡 시장 주식회사가 유통을 대신했다. 이 제도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 국가 총동원법 체제 아래 사람과 물자를 끌어간 전시 수탈의 한 축이었다.

강화 과정

• 1941미곡년도 - 일본으로 보내는 쌀뿐 아니라 조선 안에서 먹는 쌀까지 공출 대상이 되면서 본격적인 공출제가 시작되었다. 남는 지역의 남는 쌀 전부를 총독부가 통제했고, 할당량을 다 내기 전에는 나머지 쌀도 시장에 팔 수 없었다.
• 1942미곡년도 - 통제 밖의 쌀(부동미)까지 자유 판매가 금지되어 지주와 농민은 자기 쌀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사실상 잃었다.
• 1943미곡년도 - 경작자의 자가 소비량과 종자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내게 하는 '자가 보유미 제도'와 마을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지는 촌락 책임 공출제를 들였다. 보리와 잡곡도 통제했다.
• 식량 관리령 - 1943년 8월 「조선 식량 관리령」으로 국가가 조선 식량 영단을 통해 주요 식량 전부를 사들이고 배급했다. 할당량을 내지 않으면 체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했다.
• 공출률 - 생산량에 대한 공출량의 비율은 1941미곡년도 42.8%에서 1944미곡년도 63.9%로 올랐고, 농가에 남은 쌀은 생산량의 절반 안팎으로 줄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일제가 1939년 '미곡 배급 통제법'으로 쌀의 시장 유통을 막고, 1943년 '식량 관리법'으로 보리·면화·마류·고사리 등 40여 종까지 공출을 넓혔다고 적는다. 『신편 한국사』는 같은 법령을 「조선 미곡 배급 조정령」(1939)과 「조선 식량 관리령」(1943)으로 적는다.

식량 배급제

공출로 거둔 쌀은 총독부의 배급 계획에 따라 배급 조합과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농민은 자기가 먹을 몫까지 헐값에 빼앗겼고, 그 대신 만주 등지에서 들여온 콩·피처럼 가축 사료로 쓰던 잡곡을 배급받는 일이 많았다.

광복 뒤

미 군정은 1945년 10월 공출과 배급을 없애고 쌀의 자유 시장을 열었으나, 귀환 동포와 월남민으로 수요가 늘고 매점매석으로 쌀값이 치솟자 1946년 1월 「미곡 수집령」으로 공출과 배급을 되살렸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0월 양곡 매입법을 만들어 강제 할당 공출을 정부 매입으로 바꾸었다.

다른 시기의 경제 정책과 구별하기

정책	시기	내용
미곡 공출제·식량 배급제	1940~1945	전쟁 수행을 위해 쌀을 강제로 사들이고 식량을 배급
토지 조사 사업	1910~1918	토지 소유권과 지세 정리, 기한부 신고제
산미 증식 계획	1920~1934	쌀 증산과 일본으로의 쌀 수출 확대
국가 총동원법	1938	인력·물자 동원의 법적 바탕

같이 보기

• 민족 말살 통치
• 국가 총동원법
• 산미 증식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