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1948~1949)는 제헌 국회가 만든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일제 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처벌하려고 국회에 둔 특별 위원회로, 줄여서 반민특위라 한다.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경찰의 습격으로 큰 성과 없이 1949년에 해체되었다.

개요

제헌 헌법 부칙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이 만들어졌고, 국회는 각 도에서 1명씩 뽑은 국회의원 10명으로 조사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은 김상덕, 부위원장은 김상돈이었다. 기소와 재판을 맡을 특별 검찰부(부장 권승렬)와 특별 재판부(부장 김병로 대법원장)도 함께 두었다.

활동

• 1949년 1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7,000여 명의 친일파 명단을 만들었다.
• 1월 8일 해외로 달아나려던 기업인 박흥식을 체포했고, 이어 김태석·이광수·최린·최남선·김연수 등 널리 알려진 친일파를 잇달아 잡아들였다. 자수와 제보가 잇따를 만큼 국민의 지지가 컸다.

와해와 해체

• 이승만 정부의 반대 -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 체제를 세우는 데 경찰과 관료가 필요하다며 반민특위 활동에 반대하는 담화를 거듭 냈다.
• 6·6 습격 - 반민특위가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를 체포하자 1949년 6월 6일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특별 경찰대를 무장 해제시켰다. 이승만은 이튿날 특경대 해산을 자신이 명령했다고 밝혔다.
• 국회 프락치 사건 - 같은 무렵 반민법 처리에 앞장선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남조선 노동당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특별 검찰부 차장 노일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 공소 시효 단축 - 1949년 7월 국회가 공소 시효를 1949년 8월 말로 줄이는 반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김상덕 위원장 등 위원들이 모두 물러났다. 새 위원장 이인 체제는 남은 일만 처리했다.
• 해체 - 공소 시효가 끝날 때까지 반민특위는 680여 명을 다루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극소수였다. 1949년 10월 반민특위와 특별 검찰부·특별 재판부가 해체되었고, 반민법은 1951년 2월 폐지되었다.

친일 청산 시도와 구별하기

시도	시기	정부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설치·해체	1948~1949	이승만 정부
좌우 합작 7원칙에 친일파 처리 조례 제안	1946	미군정기 (→ 좌우 합작 운동)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2005~2009	노무현 정부

같이 보기

• 이승만
• 5.10 총선거
• 좌우 합작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