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富川警察署性拷問事件, 1986)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6년 6월 위장 취업 혐의로 연행된 대학생 권인숙이 부천 경찰서 문귀동 경장에게 성 고문을 당한 사건으로, 정부의 은폐 시도가 드러나며 독재 정권의 고문을 규탄하는 여론을 키워 6월 민주 항쟁의 배경이 되었다.

개요

서울대 의류학과에서 제적된 권인숙은 1985년 봄 가명으로 부천의 공장에 위장 취업했다가 1986년 6월 4일 부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경장 문귀동은 5·3 인천 사태 관련 수배자의 행방을 캐묻는다며 6월 6일과 7일 조사실에서 성 고문을 하고 협박했다. 권인숙은 7월 3일 문귀동을 강제 추행 혐의로 인천 지검에 고소했다.

은폐와 항의

• 검찰 발표 - 7월 16일 검찰은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모략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정부와 여당, 언론은 좌경 의식화된 집단이 성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한다며 사실을 왜곡했다. 검찰은 문귀동을 기소 유예하고 경찰서장 등 관련 경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 항의 - 옥중의 피해자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여성 단체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변호사회 등이 대책 기구를 꾸렸다. 7월 19일 명동 성당에서 '고문, 성 고문, 용공 조작 범국민 폭로 대회'가 열렸고, 한 달 사이 50만~100만 부의 고발장이 전국에 뿌려졌다.
• 변호인단 - 변호인단 166명이 재정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었다.

결말

6월 민주 항쟁 뒤 재수사가 이루어져 문귀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도 나왔다. 그 시점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1989년 2월 9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89년 6월 선고로 적는다.

의의

1987년 1월의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함께 공권력의 고문을 폭로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민주 세력의 연대를 넓혀 6월 민주 항쟁의 동력이 되었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계기도 되었다.

전두환 정부 시기의 사건과 구별하기

사건	때	정부
삼청 교육대 설치	1980	국보위(신군부)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	1986	전두환 정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6월 민주 항쟁	1987	전두환 정부
동일방직 사건, YH 무역 사건	1978~1979	박정희 정부

같이 보기

• 전두환 정부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 6월 민주 항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