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이정청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 1862)은 1862년(철종 13) 진주에서 시작된 농민 봉기가 삼남 지방으로 번지자, 조선 정부가 전정·군정·환곡의 문란을 바로잡을 대책을 세우려고 임시로 둔 관청이다.

개요

1862년 봄 임술 농민 봉기가 경상·전라·충청도로 퍼지자, 정부는 안핵사·선무사·암행어사를 보내 수습에 나섰고, 진주 안핵사 박규수는 삼정의 폐단을 고쳐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철종은 5월 이정청을 설치하라고 명했다. 그 날짜를 『철종실록』을 인용한 우리역사넷 '사료로 본 한국사'는 5월 25일 전교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5월 26일 결정으로 적는다. 정원용·김흥근·김좌근·조두순 등 원로 대신이 총재관을, 김병기·김병국 등이 당상관을 맡았다. 정부는 전국의 관료와 선비에게 삼정 개혁 방안을 묻는 책문을 내리고, 올라온 응지 삼정소를 참고했다.

삼정이정절목

삼정이정청은 그해 윤8월 19일 「삼정이정절목」을 반포하고 문을 닫았다. 안은 주로 총재관 조두순의 생각을 따랐다.

• 전정 - 제도는 그대로 두고 정해진 것 이외의 징수, 도결·방결 같은 폐단만 금지했다.
• 군정 - 어린아이·노인에게 군포를 매기는 일을 막고 군현의 군액을 조정하는 등 기존 틀 안에서 고쳤다.
• 환곡 - 가장 크게 바꾸려 한 부분으로, 환곡을 없애고 그 대신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파환귀결(罷還歸結)을 내세웠다.

결과

절목이 반포되자 민란은 잠시 가라앉았으나, 집권층의 미온적 태도와 각 관청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그해 10월 옛 제도로 되돌아갔다. 삼정 문란을 불러온 세도 정권의 대신들이 개혁을 맡았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이후 삼정 업무는 비변사가 맡았고, 삼정 개혁은 흥선 대원군 때 호포제·사창제로 일부 이어졌다.

같이 보기

• 임술 농민 봉기
• 비변사
• 흥선 대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