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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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Software Project Cost Estimation Guide
-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을 세우고 대가를 산정할 때 준용하도록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옛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대가산정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은 부칙에 따라 2012년 2월에 폐지되었다. 그 뒤 협회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해 대체 기준으로 이 가이드를 마련했다. 2012. 2. 24.에 제정되었고 거의 해마다 개정된다. 2026년 시험 기준일(2026. 1. 23.) 현재 최신판은 2025년 개정판(2025. 8. 11. 공표)이다. 공공 부문에서 쓰는 근거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정부 예산 편성·집행 세부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가이드는 ISO/IEC 12207의 수명주기(기획 → 구현 → 운영)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 단계 | 대가 항목 | 산정 방식 |
|---|---|---|
| 기획 | 정보전략계획(ISP), ISP/BPR, 전사적 아키텍처(EA/ITA) 수립비 | 컨설팅업무량 방식 또는 투입공수 방식 |
| 기획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정보보안 컨설팅비 | 투입공수 방식 |
| 구현 | 소프트웨어 개발비 | 기능점수 방식 |
| 구현 | 인공지능(AI) 도입 사업비 | AI 이용료 +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 |
| 구현 | SW개발·운영 통합사업 | 개발비는 기능점수 방식, 유지관리·운영비는 투입공수 방식으로 따로 산정해 합산 |
| 운영 | 응용SW 유지관리비 | 요율제 |
| 운영 | 상용SW·공개SW 유지관리비,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 라이선스 금액 × 등급별 요율 등 |
| 운영 | SW 운영비, 보안관제 서비스비 | 투입공수 방식 |
| 운영 | 유지관리·운영 혼합사업 | 고정비/변동비 방식, SLA 기반 정산법 |
| 운영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 |
| 별도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투입공수 방식(작업그룹별 1일 작업량 기준) |
공통사항으로 직접경비, WBS 기반 투입공수 산출,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SW 하자보수(사업 종료일부터 1년 이내)를 다룬다.
- SW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 보정전 개발원가 =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FP 단가에는 제경비와 기술료가 이미 들어 있어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 개발원가 = 보정전 개발원가 × 보정계수. 보정계수는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5가지를 모두 곱한다.
-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이내이다.
기능 유형은 데이터 기능인 내부논리파일(ILF), 외부연계파일(EIF)과 트랜잭션 기능인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의 5가지이다(기능 점수 참고).
| 구분 | 정통법 | 간이법 |
|---|---|---|
| 방법 | 기능마다 DET·RET 또는 DET·FTR로 복잡도를 판정해 가중치를 준다 | 기능 유형별 평균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한다 |
| 적용 시점 | 상세설계 정보가 있는 설계공정 이후 | 요건만 정의되면 기획·발주 단계부터 적용 가능 |
| 장단점 | 정확도가 높지만 측정 시간과 지식 습득 시간이 길다 |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다 |
평균복잡도 가중치는 ILF 7.5, EIF 5.4, EI 4.0, EO 5.2, EQ 3.9이다.
- 요율제 유지관리비 = SW개발비(현재가치) × 유지관리 요율 + 직접경비. 요율은 유지관리 난이도 총점수(TMP)로 계산한다. 요율 = 10 + 5 × TMP / 100이다. TMP가 0점이면 10%, 100점이면 15%이므로 요율은 10~15% 범위가 된다.
- 상용SW 유지관리비 = 최초 라이선스 구매 계약금액 × 유지관리 등급별 요율
- SLA 기반 방식: 서비스 수준 측정 결과에 따라 대가를 정산한다(SLA 참고).
- 고정비/변동비 방식: 완전유지관리 가운데 기능 개선 업무는 변동비로 보아 재개발비 방식으로 산정한다. 비기능 개선 업무는 고정비로 보아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로 산정한다. 유지관리 및 운영비 = 고정비 + 변동비 + 직접경비이다.
- 인공지능(AI) 도입사업의 '전문작업비'를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으로 바꾸었다. 커스터마이징 유형을 기본형, 데이터형, 모델형으로 나누고 작업 항목(요구사항 분석·설계, 데이터 구축, 모델 구현·학습, 검증·안정화)을 명시했다.
-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SW개발·운영 통합사업(데브옵스형) 대가 기준을 새로 두었다.
정보시스템감리기준 별표 1은 감리대가 산식의 FP 단가로 이 협회의 대가기준을 쓰게 한다. 감리 제경비율과 기술료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현행 제2024-217호)을 따른다. 감리 시험에서는 개발비·유지관리비 산정 결과가 적정한지 점검하는 문제로도 나온다.
- 개발비 구성(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25% 이내)과 보정계수 5가지를 묻는다.
- 정통법과 간이법의 차이, 평균복잡도 가중치를 묻는다.
- 유지관리 요율 산식(10 + 5 × TMP/100)과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을 묻는다.
- 단계별 대가 항목(ISP·ISMP는 기획, 개발비는 구현, 유지관리·운영·재개발은 운영)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