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Software Project Cost Estimation Guide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을 세우고 대가를 산정할 때 준용하도록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옛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대가산정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은 부칙에 따라 2012년 2월에 폐지되었다. 그 뒤 협회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해 대체 기준으로 이 가이드를 마련했다. 2012. 2. 24.에 제정되었고 거의 해마다 개정된다. 2026년 시험 기준일(2026. 1. 23.) 현재 최신판은 2025년 개정판(2025. 8. 11. 공표)이다. 공공 부문에서 쓰는 근거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정부 예산 편성·집행 세부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가이드는 ISO/IEC 12207의 수명주기(기획 → 구현 → 운영)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구성

단계	대가 항목	산정 방식
기획	정보전략계획(ISP), ISP/BPR, 전사적 아키텍처(EA/ITA) 수립비	컨설팅업무량 방식 또는 투입공수 방식
기획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정보보안 컨설팅비	투입공수 방식
구현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구현	인공지능(AI) 도입 사업비	서비스 이용료 +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 + 구축·개발비용(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구현	SW개발·운영 통합사업	개발비는 기능점수 방식, 유지관리·운영비는 투입공수 방식으로 따로 산정해 합산
운영	응용SW 유지관리비	요율제
운영	상용SW·공개SW 유지관리비,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라이선스 금액 × 등급별 요율 등
운영	SW 운영비, 보안관제 서비스비	투입공수 방식
운영	유지관리·운영 혼합사업	고정비/변동비 방식, SLA 기반 정산법
운영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투입공수 방식(작업그룹별 1일 작업량 기준)

공통사항으로 직접경비, WBS 기반 투입공수 산출,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SW 하자보수(사업 종료일부터 1년 이내)를 다룬다.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이 바뀌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74조의2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53조를 따른다.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계약법령을 따른다. 가이드 Part I 4.4 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정 기준 - 발주기관이 과업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항을 준용한다. 조정액은 변경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한다(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 조정 방식 - 이 가이드를 준용해 조정 금액을 산정하되,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 제비율은 당초 계약 때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산정 방식이나 제비율만 변경 시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 유형별 산정 - 과업의 증감, 설계 변경, 과업의 재작업, 과업기간·투입인력의 변경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 또는 투입공수 방식을 골라 조정액을 계산한다.
• 처리 기한 - 계약상대자의 과업 변경 제안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고,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3항·제5항). 과업 변경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기능점수 방식 개발비

• SW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 보정전 개발원가 =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FP 단가에는 제경비와 기술료가 이미 들어 있어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 개발원가 = 보정전 개발원가 × 보정계수. 보정계수는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5가지를 모두 곱한다.
•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이내이다.

방식별 산식 비교

제경비와 기술료를 따로 더하는 것은 인건비에서 출발하는 투입공수 방식뿐이다. 기능점수 방식은 FP 단가 안에 제경비·기술료가 들어 있으므로 산식에 다시 넣지 않는다.

대가 항목	방식	산식
ISP·ISP/BPR·ISMP 수립비, 정보보안 컨설팅비	투입공수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일정 비율,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ISP 수립비(컨설팅업무량 방식)	컨설팅업무량	컨설팅 대가 = 컨설팅업무량 × 단가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 기능점수	재개발비 = 보정 후 재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재개발원가의 25% 이내)
요율제 유지관리비	유지관리 총점수	개발비 재산정가 × 유지관리 요율 + 직접경비
상용SW 유지관리비	등급별 요율	최초 라이선스 구매 계약 금액 ×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 직접경비

'개발원가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처럼 기능점수 방식에 제경비·기술료를 더하면 FP 단가에 든 비용을 두 번 계산하게 된다. 제경비 비율은 판마다 바뀐다(2025년판은 직접인건비의 144~154%).

기능 유형은 데이터 기능인 내부논리파일(ILF), 외부연계파일(EIF)과 트랜잭션 기능인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의 5가지이다(기능 점수 참고).

구분	정통법	간이법
방법	기능마다 DET·RET 또는 DET·FTR로 복잡도를 판정해 가중치를 준다	기능 유형별 평균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한다
적용 시점	상세설계 정보가 있는 설계공정 이후	요건만 정의되면 기획·발주 단계부터 적용 가능
장단점	정확도가 높지만 측정 시간과 지식 습득 시간이 길다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다

평균복잡도 가중치는 ILF 7.5, EIF 5.4, EI 4.0, EO 5.2, EQ 3.9이다.

운영 단계 대가

• 요율제 유지관리비 = SW개발비(현재가치) × 유지관리 요율 + 직접경비. 요율은 유지관리 난이도 총점수(TMP)로 계산한다. 요율 = 10 + 5 × TMP / 100이다. TMP가 0점이면 10%, 100점이면 15%이므로 요율은 10~15% 범위가 된다.
• 상용SW 유지관리비 = 최초 라이선스 구매 계약금액 × 유지관리 등급별 요율
• SLA 기반 방식: 서비스 수준 측정 결과에 따라 대가를 정산한다(SLA 참고).
• 고정비/변동비 방식: 완전유지관리 가운데 기능 개선 업무는 변동비로 보아 재개발비 방식으로 산정한다. 비기능 개선 업무는 고정비로 보아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로 산정한다. 유지관리 및 운영비 = 고정비 + 변동비 + 직접경비이다.

유지관리 유형과 세부 업무

가이드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유형마다 세부 업무를 든다. 2025년판에서 성능유지관리가 따로 생겼지만, '성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은 여전히 완전유지관리의 세부 업무로도 적혀 있다.

유형	정의	세부 업무
완전유지관리(Perfective)	기능, 유지관리성 등 소프트웨어의 여러 속성을 향상하려고 개선하는 활동	제도·프로세스·사용자 요구에 따른 사용성 향상 기능개선, 성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유지관리 문서 제작·배포, 대외기관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성능유지관리(Performance, 2025년판 신설)	초기 설계 때의 성능 목표를 유지하도록 점검·조치하는 활동	성능 저하 요인 진단, 병목 제거·쿼리 최적화, DB 튜닝·아키텍처 최적화
적응유지관리(Adaptive)	바뀐 환경(H/W, OS, N/W 등)에서 쓸 수 있도록 수정하는 활동	HW·OS·NW·DBMS 업그레이드나 센터 이전 같은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 시스템 이관에 따른 데이터 전환 및 수정(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정확도 개선), 데이터 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수정
수리유지관리(Corrective)	발견된 오류를 해결하려고 수정하는 활동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수정, 처리상 에러 수정, 표준기준 부적합 수정,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의 작성오류 수정. 하자보증기간 중이면 무상하자보수
예방유지관리(Preventive)	잠재적 오류를 제거하려고 수정하는 활동	장애예방 점검 결과 장애가 예상되는 소프트웨어 수정

요구사항 변경과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은 각각 완전·적응유지관리로 분류하고 수리유지관리에 넣지 않는다. 대외기관과 새로 연계하는 개선은 환경 변화 대응이 아니라 기능 향상이므로 완전유지관리이다.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이미 개발되어 쓰이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고치는 사업은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다. 유지관리 대상 규모 대비 연간 7% 이상의 기능개선 요구는 유지관리가 아니라 재개발 범위로 본다.

• 기능 유형 - 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 = 신규개발 기능 +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 수정 후 재사용 기능(기능변경)
• 산정 대상 - 수정 후 재사용에는 기능변경과 기능삭제가 포함되지만 비용 산정 대상은 기능변경뿐이고 기능삭제는 대상이 아니다.
• 수정 없이 재사용 - 대상 기능 규모 × 시험단계 비율 범위 안의 적정 비율(0~25%)
• 기능변경 규모 - 변경 대상 기능점수 × 기능변경 영향계수. 영향계수는 데이터 기능은 DET 변경률, 트랜잭션 기능은 DET·FTR 변경률의 평균으로 정한다(33% 이하 0.25, 66% 이하 0.5, 66% 초과 0.75).
• 재사용 난이도 - 재사용 난이도 수준 = 1 + {(① + ②) ÷ 2} / 100 × 0.8. ① 구조화 및 애플리케이션 명확화 정도, ② 문서화 및 소스코드 서술화 정도의 두 항목만 10(매우 쉬움)~50(매우 어려움)으로 매긴다. 평가·동화 노력(AA), 소프트웨어 이해도(SU), 친숙도(UNFM)를 따로 평가하는 것은 COCOMO II 재사용 모델의 방식이고 이 가이드의 절차가 아니다.
• 신규 개발로 보는 경우 - DET·FTR 변경률이 100% 보다 크게 측정되는 확장 재사용 사업은 재사용비가 불합리하게 나오므로 신규 개발로 산정할 수 있다. 메인프레임에서 웹으로 바꾸면서 기능변경량이 0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신규 개발비 기준에서 분석·설계 단계를 빼고 구현·시험 단계만 산정한다.
• 프레임워크 전환 - 기능 변경 없이 다른 프레임워크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로 바꾸는 사업은 임의 기준으로 영향계수를 적용한 재개발 기능점수로 산정하거나, 구현·시험 단계 비율만 적용한 신규 개발로 산정한다.
• 재개발비 = 보정 후 재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2025년 개정판의 주요 변경

• 인공지능(AI) 도입사업의 '전문작업비'를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으로 바꾸었다. 커스터마이징 유형을 기본형, 데이터형, 모델형으로 나누고 작업 항목(요구사항 분석·설계, 데이터 구축, 모델 구현·학습, 검증·안정화)을 명시했다.
•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SW개발·운영 통합사업(데브옵스형) 대가 기준을 새로 두었다.

인공지능(AI) 도입 사업비

AI 서비스 도입 사업비는 서비스 가격표나 견적서의 서비스 총이용료에,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과 구축·개발비용을 더해 산정한다. 구축·개발비용은 기존 SW 개발비처럼 기능점수나 투입공수 방식으로 계산한다. 사업 유형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항목이 다르다.

사업 유형	내용	서비스 이용료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	구축·개발비용
단순 AI 서비스 도입형	개발·변형 없이 정기 이용료(구독료)를 내고 쓴다	O	-	-
커스터마이징형	도입 목적에 따른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 기본, AI 데이터 구축, AI 모델 커스터마이징으로 나뉜다	O	O	-
시스템통합형	커스터마이징에 추가 SW 개발과 시스템 통합이 병행된다	O(발생할 때)	O(필요 항목만)	O

•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의 요소는 요구사항 분석·설계, 데이터 구축(수집·정제·가공·검수), 모델 구현·학습(파인튜닝, 하이퍼파라미터 조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서비스 검증·안정화이다.
• 기본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서비스 이용료에 이미 들어 있으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 산정 절차는 사전 준비 → 서비스 이용료 계산 →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 계산 → 구축·개발비용 계산 → 사업비 산정의 5단계이다.

2024년 개정판의 AI 대가모형

2024년판은 사업비를 연간 총 이용료 + 전문작업비로 산정했다. 사업 유형은 단순 AI서비스 제공 사업(License-only served), 커스터마이징 기반 사업(Customizing based), 시스템통합 기반 사업(System-Integrating based)의 셋이다.

비용 구성	단순 AI서비스 제공	커스터마이징 기반	시스템통합 기반
라이선스비(이용료)	월간·연간 이용료	월간·연간 이용료	월간·연간 이용료
전문작업비	-	알고리즘 조정,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데이터 학습, 테스트 및 검증, 사용자 교육	같음
시스템통합 및 기능개발비	-	-	인프라 구축, 통합시스템 개발, 테스트. 기존 FP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

• 단순 AI서비스 제공은 ChatGPT·CLOVA X 같은 서비스를 개발·변형 없이 정기 이용료로 쓰는 유형이다. 커스터마이징 기반은 음성인식·번역·챗봇 같은 AI 기반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도입 목적에 맞춘 전문작업이 병행되는 유형이다. 시스템통합 기반은 모듈화된 AI 모델만 들여오고 전문작업과 SW 개발·시스템통합이 병행되는 유형이다.
• 서비스 이용료는 이용지원시스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몰(조달청) 등 인증된 공공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의 가격표나 견적서를 참고한다(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 시스템통합 기반의 기능개발비에 쓰는 별도의 'AI 보정계수'는 없다. 기능점수 방식의 보정계수(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를 그대로 쓴다.

감리와의 관계

정보시스템감리기준 별표 1은 감리대가 산식의 FP 단가로 이 협회의 대가기준을 쓰게 한다. 감리 제경비율과 기술료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현행 제2024-217호)을 따른다. 감리 시험에서는 개발비·유지관리비 산정 결과가 적정한지 점검하는 문제로도 나온다.

시험 포인트

• 개발비 구성(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25% 이내)과 보정계수 5가지를 묻는다.
• 정통법과 간이법의 차이, 평균복잡도 가중치를 묻는다.
• 유지관리 요율 산식(10 + 5 × TMP/100)과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을 묻는다.
• 단계별 대가 항목(ISP·ISMP는 기획, 개발비는 구현, 유지관리·운영·재개발은 운영)을 묻는다.

같이 보기

• 기능 점수
• SLA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COCOMO
• 프로젝트 원가 관리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정보시스템감리사 교본

참고 문헌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프트웨어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