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혁명당 재건위 사건

인민 혁명당 재건위 사건(人民革命黨再建委事件, 1974~1975)은 박정희 정부가 유신 헌법에 따른 긴급 조치 제4호를 내세워, 반유신 학생 운동인 민청학련의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 혁명당 재건 위원회'가 있다고 조작하고 관련자 8명을 사형한 사건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도 한다.

개요

1972년 유신 헌법이 들어선 뒤 대학가의 반유신 시위와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번지자, 정부는 1974년 1월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 제1호를 내렸다. 4월 3일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민청학련) 명의의 선언문이 뿌려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을 '인민 혁명'을 꾀하는 지하 조직으로 규정하고, 영장 없이 체포해 비상 군법 회의에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한 긴급 조치 제4호를 선포했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의 배후에 공산계 '인민 혁명당' 조직이 있다고 발표했다. 1964년 한일 회담 반대 시위의 배후로 몰았던 1차 인혁당 사건의 관련자들을 다시 엮은 것이었다.

재판과 사형

• 군법 회의 - 비상 보통 군법 회의는 1974년 7월 서도원·도예종·송상진·우홍선·하재완·이수병·김용원·여정남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호소했다.
• 대법원 확정과 집행 -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사형이 확정되었고, 불과 18시간 뒤인 4월 9일 새벽 8명 모두 처형되었다. 국제 법학자 협회는 이날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 나머지 관련자 다수도 무기 징역 등 무거운 형을 받았다.

진상 규명과 재심

• 2002년 9월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가 이 사건을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발표했고, 2005년 12월 국가 정보원 과거사 위원회도 고문과 조작 사실을 인정했다.
• 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재심에서 사형당한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다른 관련자들도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았다.

유신 체제의 탄압과 저항 구별하기

사건	시기	내용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1973년 12월~1974년	장준하 등이 유신 헌법 개정 청원 서명 운동
긴급 조치 제1·4호	1974년 1월·4월	개헌 논의 금지, 민청학련 관련자 처벌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4~1975	민청학련 배후로 조작, 8명 사형(1975년 4월 9일)
3.1 민주 구국 선언	1976년 3월	명동 성당에서 재야 인사들이 긴급 조치 철폐 요구
부마 민주 항쟁	1979년 10월	김영삼 제명 뒤 부산·마산 시위, 유신 붕괴로 이어짐

같이 보기

• 유신 헌법
• 긴급 조치
• 박정희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