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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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헌법(維新憲法, 1972~1980)은 1972년 10월 유신 선포 뒤 비상 국무 회의가 마련해 국민 투표를 거쳐 같은 해 12월 27일 공포·시행된 대한민국의 제4공화국 헌법(헌법 제8호)으로, 대통령에게 권력을 몰아주어 유신 체제의 법적 바탕이 되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다. 국회 기능을 대신한 비상 국무 회의가 10월 27일 헌법 개정안을 의결·공고했고, 개정안은 11월 21일 국민 투표에서 확정되었다. 12월 23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단독 후보로 나선 박정희를 대의원 2,359명 가운데 2,357표로 제8대 대통령에 뽑았고, 12월 27일 새 헌법이 공포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다.[1][2]
- 대통령 간접 선거 - 국민이 직접 뽑은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대통령을 뽑았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 제한을 없애 사실상 무기한 집권이 가능했다(제47조).
- 긴급 조치권 -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긴급 조치를 내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었다(제53조).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었고 사법 심사의 대상도 아니었다.
- 국회 약화 -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다(제59조).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를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뽑았는데, 이들이 만든 교섭 단체가 유신 정우회(유정회)이다. 국정 감사권을 없애고 국회 회기를 줄였다.
- 사법부 통제 - 대법원장뿐 아니라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보직·파면할 수 있게 했다.
- 기본권 제한 - 구속 적부 심사제를 없애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국가 안전 보장'을 더했다.
- 개헌의 이원화 - 대통령이 낸 개정안은 국민 투표로, 국회가 낸 개정안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확정하게 해 헌법을 고치기 어렵게 만들었다.[2]
1973년 12월 재야 인사들이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자, 정부는 1974년 1월 8일 긴급 조치 제1호로 헌법 비방과 개헌 주장을 금지했다. 4월에는 긴급 조치 제4호로 민청학련 관련자를 잡아들이며 그 배후로 인민 혁명당 재건위를 조작해, 이듬해 4월 8명을 사형했다. 비판이 그치지 않자 박정희는 1975년 2월 12일 유신 헌법의 찬반과 대통령 신임을 함께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유권자의 약 80%가 투표해 약 73%가 찬성했고, 헌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2]
석 달 뒤인 1975년 5월 13일, 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거나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일과 그것을 보도하는 일을 모두 금지하고 위반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한 긴급 조치 제9호가 선포되었다.[3] 1978년 7월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다시 단독 후보 박정희를 제9대 대통령으로 뽑았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은 뒤,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헌법 제9호)이 시행되면서 유신 헌법은 폐지되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