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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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치(緊急措置, 1974~1979)는 1972년 유신 헌법 제53조가 대통령에게 준 국가 긴급권으로, 박정희 정부는 1974년 1월부터 1975년 5월까지 제1호에서 제9호까지 발동해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운동을 억눌렀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치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었고 법원의 심사도 미치지 않았다.[1]
- 제1호·제2호(1974년 1월 8일) - 1973년 12월 시작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에 맞서 나왔다. 제1호는 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을 주장·청원하는 일과 그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제2호는 이를 재판할 비상 군법 회의를 두었다. 서명 운동을 이끈 장준하와 백기완이 1월 13일 제1호 위반으로 처음 구속되었다.[2]
- 제4호(1974년 4월 3일) -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민청학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치로 민청학련의 배후라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조작되어 1975년 4월 8명이 사형되었다.
- 제5호(1974년 8월 23일) - 제1호와 제4호를 해제했다.
- 제7호(1975년 4월 8일) - 유신 반대 시위가 이어지던 고려대학교에 휴교를 명령했다.[2]
- 제9호(1975년 5월 13일) - 남베트남 정부가 무너진 직후 선포되어 앞선 조치를 한데 모은 '종합판'이 되었다. 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거나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일, 학생의 집회·시위와 정치 관여, 이 조치를 비방하는 일, 이런 내용의 보도를 모두 금지했다.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고, 장관이 학교·언론사·단체에 휴교·폐간·해산을 명령할 수 있었다. 3.1 민주 구국 선언 관련자들도 이 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았다.[3]
| 권한·기구 | 시기 | 내용 |
|---|---|---|
| 긴급 조치 | 1974~1979 | 유신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명령, 법원 심사 밖 |
|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 1980 | 비상계엄 아래 신군부가 국정을 장악한 기구 |
|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 1993 | 현행 헌법에 근거, 김영삼 정부의 금융 실명제 실시 |
- ↑ 1.0 1.1 긴급조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7 확인.
- ↑ 2.0 2.1 긴급조치 1-4호기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사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6-10-27 확인.
- ↑ 3.0 3.1 유신 헌법 개헌 논의를 금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우리역사넷(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