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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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濟州四三特別法, 2000)은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2000년 1월 제정된 법률로, 정식 이름은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 목적 -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혔다(제1조).
- 4·3 위원회 - 법에 따라 2000년 8월 28일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4·3 위원회)가 설치되어 진상 조사 보고서 작성,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와 결정, 4·3 평화 공원과 평화 기념관 조성, 의료비 지원 등을 맡았다.[1]
- 진상 조사 보고서와 사과 - 2003년 10월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2]
- 개정 - 2007년 개정으로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자가 들어갔고, 2013년 개정을 거쳐 2014년 4월 3일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었다.[1]
2021년 개정으로 군사 재판 수형인의 특별 재심과 희생자 보상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해 12월 9일 국회는 희생자 한 사람당 최대 9천만 원의 보상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2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되었다.[3] 법정에서도 명예 회복이 이어졌다. 1948~1949년 적법한 절차 없이 군사 재판 등에 넘겨져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2021년 3월 16일 제주 지방 법원은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과 생존 수형인 2명 등 335명에게 7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로 무죄 판결이 잇따랐다.[4]
| 사실 | 사건 |
|---|---|
|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2000), 재심 무죄 판결 | 제주 4·3 사건 |
|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 | 제주 4·3 기록물(2025),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 |
| 허정 과도 정부가 성립되는 배경 | 4·19 혁명(1960) |
| 귀속 농지를 관리하려고 미 군정이 세운 회사 | 신한 공사(1946) |
| 명동 성당에서 긴급 조치 철폐 요구 | 3·1 민주 구국 선언(1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