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大韓民國政府樹立)은 1948년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뽑은 뒤,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한 일이다.

배경

광복 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는 한반도에 임시 정부를 세우고 최장 5년의 신탁 통치를 하기로 했으나, 이를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는 1947년 10월 완전히 결렬되었다.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겼고,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치러 정부를 세우라고 권고했다. 소련이 위원단의 38도선 이북 출입을 거부하자,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 곧 남한만의 선거를 결의했다.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은 단독 선거에 찬성했고, 남조선 노동당 등 좌익은 선거를 거부했다. 김구·김규식은 남북 협상으로 단독 정부 수립을 막으려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립 과정

• 5.10 총선거(1948년 5월 10일) -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로, 제주 4.3 사건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한 제주도 2개 선거구를 뺀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다.
• 제헌 국회 개원(5월 31일) - 이승만을 의장으로 뽑고 헌법 제정에 들어갔다.
• 제헌 헌법 공포(7월 17일) - 같은 날 정부 조직법도 법률 제1호로 공포되었다.
• 정·부통령 선출(7월 20일) - 국회 간접 선거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뽑았다. 국무총리에는 이범석이 국회 인준을 받았다.
• 정부 수립 선포(8월 15일) - 중앙청 광장에서 경축식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다.

그 뒤

• 반민족 행위 처벌법 - 제헌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어 친일파 처벌에 나섰다.
• 유엔 승인 -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
• 분단 - 북쪽에서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져 남북에 두 정부가 들어섰다.

1948년 남북의 정부 수립 구별하기

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부 수립
선거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유엔 감시)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헌법	7월 17일 제헌 헌법 공포	9월 8일 헌법 채택
수립	8월 15일 선포	9월 9일 선포
지도자	대통령 이승만	내각 수상 김일성

같이 보기

• 5.10 총선거
• 제헌 국회
• 제헌 헌법
• 8.15 광복
• 북한 정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