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 수호 통상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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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 수호 통상 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 1883)은 1883년 11월 26일(음력 10월 27일) 조선 전권대신 민영목과 영국 전권대신 파크스(Harry Parkes)가 맺은 조약으로, 영국인의 내지 여행과 통상, 영사 재판권, 낮은 관세 등을 정해 조선이 서양 여러 나라와 맺은 불평등 조약의 본보기가 되었다.
영국은 1832년 로드 애머스트호가 충청도 고대도 앞바다에서 통상을 요구한 뒤로 여러 차례 조선과의 교섭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지자 청은 미국과의 조약을 그대로 따르게 하는 조건으로 영국과의 조약을 주선했고, 영국 제독 윌스(Willes)와 조선 전권 조영하가 1882년 6월 6일 인천에서 14조의 조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 조약이 일본이 얻은 권리보다 못하다며 비준을 거부했다.[1]
이듬해 영국은 청 주재 공사 파크스를 보내 다시 교섭하게 했다. 그 결과 1883년 11월 26일 13관의 본조약과 통상 장정, 세칙 장정, 선후 속약이 함께 조인되었고, 1884년 4월 28일 비준서를 교환했다.[1] 『고종실록』은 같은 날(고종 20년 10월 27일) 독일과의 조약과 나란히 이 조약의 전문을 실었다.[2]
- 영사 재판권 - 조선에 있는 영국인과 그 재산은 영국 관원이 관할하며, 영국인이 죄를 지으면 영국 법률에 따라 영국 관원이 재판한다(제3관).
- 개항장과 양화진 - 인천 제물포·원산·부산과 함께 한양의 양화진(또는 부근의 편리한 곳)을 통상 장소로 삼았다. 개항장에서 땅을 영구히 빌리고 집과 창고를 지을 수 있으며 종교 의식도 허용했다(제4관).
- 내지 통상 - 통상 지역에서 조선 거리 100리 안에서는 여행 증명서(호조) 없이 다닐 수 있고, 여행 증명서를 가지면 조선 각지를 다니며 화물을 팔고 토산물을 사들일 수 있게 했다. 다만 조선 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서적·인쇄물은 내지에서 팔 수 없었다(제4관).[2]
- 관세와 방곡 - 들여오고 내가는 물품은 세금만 내면 내지 통과세를 다시 물지 않았다. 식량이 모자랄 때 조선 국왕이 곡물 수출을 일시 금지할 수 있되, 1개월 전에 영사에게 알리게 했다(제5관).
- 군함 출입 - 영국 군함은 개항장 밖의 조선 연안에도 정박하고 선원이 상륙할 수 있었다.[1]
영국은 미국·일본과 달리 서울에 공사를 두지 않고 총영사를 보냈는데, 이는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조선의 외교적 지위를 낮추었다. 뒤이어 독일·러시아도 총영사만 보내는 선례가 되었다.[1] 같은 날 맺은 조독 수호 통상 조약도 거의 같은 내용이었으며, 최혜국 대우 조항 때문에 영국이 얻은 내지 통상권과 낮은 관세는 다른 나라에도 고루 돌아갔다. 1882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 상인이 먼저 얻은 내지 통상의 특권이 서양 여러 나라로 넓어진 것이다.
| 조약 | 때 | 내용 |
|---|---|---|
| 강화도 조약 | 1876.2 | 부산 외 2개 항구 개항,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 |
| 조일 수호 조규 부록 | 1876.7 | 개항장 사방 10리 안 일본인 통행, 일본 화폐 사용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1882.5 | 서양 국가와 맺은 첫 조약, 거중 조정, 최혜국 대우, 관세 규정 |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 1882.8 | 청의 속방 명시, 청 상인의 양화진·한성 개잔과 내지 통상 |
| 조일 통상 장정 | 1883.7 | 관세 부과, 방곡령 조항, 최혜국 대우 |
| 조영 수호 통상 조약 | 1883.11 | 영사 재판권, 양화진 개시, 100리 안 자유 통행·여행 증명서로 내지 통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