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수호 통상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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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수호 통상 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은 1882년 조선이 미국과 맺은 조약으로, 조선이 서양 나라와 맺은 첫 조약이며 거중 조정과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 있었다.
- 거중 조정 - 한 나라가 제3국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다른 나라가 나서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돕는다.
- 최혜국 대우 - 조선이 다른 나라에 주는 유리한 대우를 미국도 자동으로 누린다. 조선이 맺은 조약 가운데 처음 들어간 조항으로,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띠었다.
- 치외 법권 - 조선에 있는 미국인은 미국 영사의 재판을 받았다(영사 재판권). 다만 제4조에 조선의 법률·재판 제도가 미국과 맞게 고쳐지면 이 권리를 거두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 관세 규정 -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조항을 두었다. 관세가 없던 일본과의 무역과 달랐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은 1883년 일본과 관세를 정하고 인천·원산·부산에 해관을 세웠다.
| 조약 | 연도 | 상대 | 핵심 |
|---|---|---|---|
|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 1876 | 일본 | 부산 외 2항 개항,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1882.5 | 미국 | 서양과 첫 조약, 거중 조정, 최혜국 대우, 관세 규정 |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 1882 | 청 | 임오군란 뒤 체결, 청 상인의 내륙 통상 허용 |
| 조프 수호 통상 조약 | 1886 | 프랑스 |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