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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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법(最低賃金法)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보장하려고 전두환 정부 때인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법률 제3927호)로, 이 법에 따라 1988년부터 최저 임금제가 시행되었다.
최저 임금에 관한 규정은 1953년 근로 기준법에 이미 들어 있었지만, 실제로 최저 임금을 정해 적용한 적은 없었다. 1970~1980년대 고도 성장 속에서도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이어지자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라는 요구가 커졌고,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 근로 기준법의 최저 임금 규정을 지우고 따로 「최저임금법」을 만들었다. 이듬해 시행령을 두어 해마다 최저 임금을 정해 다음 해에 적용하게 했다.[1]
- 최저 임금 심의 위원회 - 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1987년 7월 30일 발족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이 함께 최저 임금을 심의한다. 2000년 법 개정으로 최저 임금 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2]
- 효력 - 사용자는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어 최저 임금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적용 확대 - 1988년 10인 이상 제조업체에 처음 적용했고, 1989년 광업·건설업, 1990년 10인 이상 모든 산업으로 넓혔다. 2000년대 들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1]
| 사실 | 시기 |
|---|---|
| 근로 기준법 제정 | 1953년(이승만 정부) |
| 전태일 분신, 근로 기준법 준수 요구 | 1970년(박정희 정부) |
| 최저 임금법 제정 | 1986년(전두환 정부), 1988년 시행 |
| 7·8월 노동자 대투쟁 | 1987년(6월 민주 항쟁 직후) |
|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창립 | 1995년(김영삼 정부)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 1999년(김대중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