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법률로, 1961년의 생활 보호법을 대신해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 생활을 보장하도록 했다.

개요

1997년 외환 위기 뒤 실업자와 빈곤층이 크게 늘었으나, 기존 생활 보호법은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장애인 등만 보호하고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대상에서 뺐다. 시민 단체의 입법 청원과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 권리로서의 복지 - 국가의 시혜였던 '보호'를 국민의 권리인 '보장'으로 바꾸고, 수급자라는 말을 썼다.
• 대상 - 일할 능력과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를 모두 대상으로 했다.
• 급여 -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 등을 주었다. 생활 보호법에 없던 주거 급여와 긴급 급여가 더해졌다.
• 자활 -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받게 했다.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뿌리

나라가 어려운 백성을 돕는 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의창·제위보, 조선의 환곡과 사창제 등이 그 예이다. 이 가운데 진대법·의창·환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거두는 방식이었고, 제위보는 기금의 이자로 빈민을 도왔다.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실 구별하기

사실	연도	정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1999	김대중 정부
국가 인권 위원회 출범	2001	김대중 정부
한일 월드컵 개최	2002	김대중 정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정	2005	노무현 정부

같이 보기

• 김대중 정부
• 1997년 외환 위기
• 진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