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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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해 발표한 선언으로, 정식 이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 추진,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설치 등을 담았다.
2017년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시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졌다가,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선수단과 대표단을 보내면서 대화의 문이 열렸다. 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했고, 여자 아이스하키는 남북 단일팀을 이루었다. 3월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다녀오며 정상 회담이 합의되었고, 4월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걸어 넘어와 2007년 이후 11년 만의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은 것은 처음이었다.[1]
선언은 전문과 3개 조, 13개 항으로 이루어졌다.
- 남북 관계의 전면적 개선(1조) -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과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둔다. 2018년 아시아 경기 대회 등에 함께 나가고,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하며,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우선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잇고 현대화한다.
- 군사적 긴장 완화(2조) - 5월 1일부터 군사 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멈추고, 비무장 지대를 실질적인 평화 지대로 만든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고, 5월 중 장성급 군사 회담을 연다.
- 평화 체제 구축(3조) - 불가침 합의를 다시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한다. 정전 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 정상 회담 정례화 -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로 중대사를 논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2]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 번째 정상 회담이 열렸고, 6월부터 고위급 회담·장성급 군사 회담·체육 회담·적십자 회담 등이 잇달아 열렸다.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 경기 대회에 남북이 공동 입장하고 일부 종목은 단일팀으로 나갔다. 9월 14일 개성 공단 안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9월 18~20일 평양 정상 회담에서는 9월 평양 공동 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나왔다.[1] 그러나 2019년 2월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된 뒤 남북 관계는 다시 막혔고,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 회담 | 때·장소 | 결과 |
|---|---|---|
| 첫 정상 회담 | 2000.6, 평양 | 6.15 남북 공동 선언(김대중 정부) |
| 두 번째 정상 회담 | 2007.10, 평양 | 10.4 남북 정상 선언(노무현 정부) |
| 2018년 첫 회담 | 2018.4.27, 판문점 평화의 집 | 판문점 선언 |
| 2018년 두 번째 회담 | 2018.5.26, 판문점 통일각 | 판문점 선언 이행 협의 |
| 2018년 세 번째 회담 | 2018.9, 평양 | 9월 평양 공동 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
- ↑ 1.0 1.1 판문점선언과 그 후, 2018 남북정상회담 누리집(대통령기록관 보존), 2026-10-21 확인.
- ↑ 판문점 선언, 남북합의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