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 공동 선언

6·15 남북 공동 선언(六一五南北共同宣言, 2000)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 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서명해 발표한 5개 항의 합의문이다.

2000년 6월 13일 평양에서 만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대통령기록관)

개요

김대중 정부는 출범 뒤 햇볕 정책(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며 정상 회담을 제안했다.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자유 대학에서 남북 경제 협력과 특사 교환을 제안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자 북한이 특사 접촉을 제의했고, 4월 8일 평양에서 정상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해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영접을 받았고, 이틀 동안 회담한 끝에 6월 15일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5개 항

• 자주적 해결 -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 통일 방안의 공통성 -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
• 인도적 문제 - 2000년 8·15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고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빨리 푼다.
• 교류 협력 - 경제 협력으로 민족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 당국 대화 - 합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연다.

선언문 끝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후속 조치

• 2000년 8월 15일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상봉했고, 9월에는 비전향 장기수가 북으로 송환되었다.
• 남북 장관급 회담이 거듭 열렸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개성 공업 지구 개발에 합의했다.
•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이 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한편 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비밀리에 돈을 보낸 일이 뒤에 드러나 대북 송금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다.
•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 정상 선언은 첫 항에서 6·15 공동 선언의 고수와 구현을 다짐했다.

남북 합의문 구별하기

합의문	연도	정부	핵심
7.4 남북 공동 성명	1972	박정희 정부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3원칙
남북 기본 합의서	1991	노태우 정부	화해·불가침·교류 협력,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같은 해
6·15 남북 공동 선언	2000	김대중 정부	첫 정상 회담, 연합제·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10·4 남북 정상 선언	2007	노무현 정부	6·15 선언 계승,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판문점 선언	2018	문재인 정부	완전한 비핵화, 종전 선언 추진 (→ 남북 정상 회담)

같이 보기

• 김대중 정부
• 햇볕 정책
• 남북 정상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