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 정상 선언

10.4 남북 정상 선언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두 번째 남북 정상 회담 끝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해 발표한 선언으로, 정식 이름은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흔히 10·4 선언이라 한다.

개요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뒤 남북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교류를 넓혀 왔다.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평양에 갔고, 사흘 동안의 회담 끝에 10월 4일 선언에 서명했다. 선언은 전문과 8개 항, 40여 개의 분야별 합의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

• 6·15 공동 선언 고수 - 6·15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하며,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1항).
• 상호 존중 -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 서로 존중하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2항).
•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 군사적 적대 관계를 끝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11월 평양에서 국방 장관 회담을 연다(3항).
• 종전 선언 추진 - 정전 체제를 끝내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세우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한다(4항).
• 경제 협력 - 해주 일대에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두어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을 정하고, 개성 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 철도 화물 수송, 안변·남포 조선 협력 단지 건설을 추진한다(5항).
•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 협력 - 백두산 관광과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금강산 면회소를 통한 상시 상봉을 합의했다(6·7항).
• 이행 기구 - 남북 총리 회담을 열고,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한다(8항).

이행과 이후

2007년 11월 서울에서 제1차 남북 총리 회담, 평양에서 국방 장관 회담이 열렸고, 12월에는 남북 경제 협력 공동 위원회와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추진 위원회가 출범했다. 12월 11일에는 문산~봉동 화물 열차 운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나온 선언이어서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못했고, 2008년 이후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대부분의 합의는 실행되지 못했다. 이 합의들은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형태로 다시 이어졌다.

남북 정상 간 합의 구별하기

합의	때	정부	핵심
7.4 남북 공동 성명	1972	박정희 정부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정상 회담 아님)
남북 기본 합의서	1991	노태우 정부	상호 체제 인정, 불가침, 교류 협력(총리급)
6.15 남북 공동 선언	2000	김대중 정부	첫 정상 회담,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
10.4 남북 정상 선언	2007	노무현 정부	종전 선언 추진,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판문점 선언	2018	문재인 정부	완전한 비핵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같이 보기

• 남북 정상 회담
• 노무현 정부
• 6.15 남북 공동 선언
• 판문점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