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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법(號牌法)은 조선에서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이름과 신분 등을 새긴 패(호패)를 차고 다니게 한 제도로, 1413년(태종 13) 처음 시행되었다.

조선 후기의 호패

호패는 오늘날의 신분증에 해당한다. 고려 말인 1391년(공양왕 3)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군정에게 패를 차게 한 것이 시작이며, 조선에 들어와 1398년(태조 7)부터 논의가 이어지다가 1413년 9월 전 인녕 부윤 황사후의 건의로 호패 사목을 만들어 시행했다.[1] 호구와 신분을 정확히 파악해 군역·요역을 매길 사람을 확보하고, 백성이 떠돌아다니는 것과 도적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었다.[1]

태종 때의 규정

편집 원본 편집

『태종실록』 1413년 9월 1일 기사에 의정부가 정한 규정이 실려 있다.[2]

  • 재료 - 2품 이상은 상아(녹각으로 대신 가능), 4품 이상은 녹각, 5품 이하는 황양목, 7품 이하는 자작목, 서인 이하는 잡목으로 만들었다.
  • 적는 내용 - 관직·이름·사는 곳을 적고, 서인과 노비는 얼굴빛·수염 유무·키 등 생김새까지 적었다. 노비 등은 주인 이름도 적고 관청의 낙인(화인)을 찍었다.
  • 발급 - 서울은 한성부, 지방은 계수관이 맡아 10월부터 만들어 12월 1일까지 나누어 주게 했다.
  • 처벌 - 기한 안에 받지 않거나 빌려주고 빌리는 것, 위조, 분실 등을 모두 처벌했다. 70세 이상과 10세 이하는 처벌하지 않았다.

호패를 받으면 무거운 국역을 져야 했기 때문에 양인들은 받기를 꺼렸고, 세력가에 몸을 의탁해 오히려 양인 수가 줄기도 했다. 이 때문에 1416년(태종 16) 폐지되었다가 1459년(세조 5) 다시 시행하는 등 여러 차례 폐지와 재시행을 되풀이했다. 1675년(숙종 1) 다시 시행한 뒤로는 고종 때까지 이어졌다. 처음 시행한 1413년부터 1675년까지 260여 년 가운데 실제로 시행된 기간은 18년 정도였고, 『세종실록』은 호패를 받은 사람이 인구의 1~2할에 그쳤다고 적었다.[1]

호패를 찬 대상을 두고 일부 자료는 노비를 뺀 양인 남자로 설명하지만, 『태종실록』 규정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왕족·관리부터 노비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로 적는다.[2][1]

주민 통제 제도와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제도 시기 내용
호패법 태종 1413년 16세 이상 남자에게 신분 패를 차게 함
오가작통법 숙종 1675년 사목으로 강화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어 서로 감시·연대 책임
부민 고소 금지법 세종 하급 관리와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지 못하게 함
향약 조선 중기 이후 사림이 보급한 향촌 자치 규약
  1. ↑ 1.0 1.1 1.2 1.3 호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8 확인.
  2. ↑ 2.0 2.1 『태종실록』 태종 13년 9월 1일, 의정부 제안대로 호패법을 정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