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작통법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은 조선 시대에 민가 다섯 집을 하나의 통(統)으로 묶어 서로 돕고 감시하게 한 주민 조직 제도로, 1675년(숙종 1) 「오가작통사목」 21조가 마련되면서 전국에 강하게 시행되었다.

개요

다섯 집을 하나로 묶자는 논의는 조선 초부터 있었다. 1455년(단종 3) 강도·절도를 막으려고 평민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고, 통 안에서 도둑을 숨긴 것이 드러나면 통 전체를 변방으로 옮기게 하는 법을 세웠다. 이 제도는 『경국대전』에 실려 법제화되었는데, 서울과 지방 모두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고 통주를 두며, 지방은 5통마다 이정, 면마다 권농관을 두게 했다.

숙종 때의 오가작통사목

1675년(숙종 1) 윤휴의 건의로 비변사가 오랜 논의 끝에 「오가작통사목」 21조를 정했다. 『숙종실록』에 실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과 통수 - 이웃한 민호를 빈부와 식구 수에 관계없이 다섯 집마다 한 통으로 묶고, 통수 한 사람이 통의 일을 맡는다. 다섯 집은 농사일을 서로 돕고 병이 나면 서로 구호한다.
• 이와 면 - 5~10통을 소리, 11~20통을 중리, 21~30통을 대리로 하여 이정과 유사를 두고, 이는 면에 속하게 해 면에 도윤·부윤을 둔다.
• 통패 - 통마다 집집의 역과 남자 수를 적은 패를 만들어 수령에게 보고하게 했다. 16세 이상 남자는 신분 증명이 되는 종이를 차고 다니게 해 호패법과 같은 구실을 했다.
• 연대 책임 - 통 안에 내력이 불분명한 사람이나 도둑이 있는데 알리지 않으면 통 전체가 함께 벌을 받았다. 다른 고을로 옮길 때는 통·이를 거쳐 관에 알려야 했다.

성격과 변화

겉으로는 농사를 서로 돕고 어려울 때 구제한다는 목적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백성이 떠돌지 못하게 묶어 두고 세금과 군역을 빠짐없이 걷는 데 쓰였다. 17세기에 자리 잡은 면리제와 맞물려 지방 통치의 바탕이 되었다. 19세기에는 신유박해 등 천주교 박해와 동학 탄압 때 신자를 찾아내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1884년(고종 21)에 사목이 다시 마련되었고, 1896년 호적을 만들 때는 열 집을 한 통으로 묶었다. 다만 자연 마을의 질서가 강해 제도는 시기에 따라 느슨해졌다 강화되기를 되풀이했다.

조선의 제도 구별하기

제도	때	내용
오가작통법	『경국대전』, 1675 사목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어 상호 부조·감시
호패법	태종 1413	16세 이상 남자에게 신분증(호패)을 차게 함
연분 9등법	세종 1444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부과
균역법	영조 1750	군포 2필→1필, 토지에 결작 부과
계해약조	세종 1443	쓰시마 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
신해통공	정조 1791	육의전 외 시전의 금난전권 폐지

같이 보기

• 숙종 (조선)
• 균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