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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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전(賜牌田)은 고려 후기 국가가 몽골과의 전쟁 등으로 황폐해진 땅을 개간하게 하려고 왕족·고위 관리·측근 세력에게 사패(賜牌, 왕이 내리는 문서)를 주어 개간과 소유를 허락한 토지로, 권문세족이 이를 빌미로 남의 땅을 빼앗아 대농장을 넓히는 수단이 되었다.
13세기 후반 고려는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경작지가 크게 황폐해졌고, 전시과 체제가 무너져 관리에게 줄 토지도 마땅치 않았다. 이에 국가는 버려진 한전(閑田)에 사패를 발급해 개간을 맡기고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원래 '사급전'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조권만 준 땅이었으나, 이 시기의 사패는 개간 허가서이면서 개간지의 소유 허가서였다. 그래서 개간한 뒤에는 소유권과 수조권을 함께 가져 합법적으로 조세가 면제되었다.[1]
- 받은 사람 - 사패는 주로 왕족, 재추(고위 관리), 왕을 따른 신료, 궁원, 사원 등 왕의 측근 세력에게 돌아갔다. 국가가 내세운 목적은 농사를 힘쓰고 곡식을 중히 여긴다는 '무농중곡(務農重穀)'이었다.[1]
- 탈점 - 사패에 의한 개간은 규모 제한이 없어 넓은 땅을 사유할 기회가 되었다. 개간이 끝난 뒤에도 사패를 핑계로 이미 주인이 있는 땅까지 빼앗거나, 사패를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꾸미는 '모수사패(冒受賜牌)'가 잦아 사회 문제가 되었다. 권문세족의 농장은 "산과 내를 경계로 삼는다"고 할 만큼 넓어졌다.[2]
- 개혁 -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은 빼앗긴 땅과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되돌리려 했고, 1391년 과전법으로 수조권에 기댄 농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다만 개간·매입으로 소유권을 얻은 농장은 사전 혁파 대상에서 빠져 조선 초까지 이어졌다.[1]
조선에서도 사패는 국왕이 공신 등에게 토지와 노비를 내려 줄 때 주는 문서로 계속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