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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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법(職田法)은 1466년(세조 12) 과전법의 과전을 없애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직전)를 나누어 준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로, 죽은 관리의 가족에게 주던 수신전·휼양전도 폐지했다.
- 현직자에게만 - 벼슬에서 물러난 산관은 토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 수신전·휼양전 폐지 - 죽은 관리의 아내(수신전)와 어린 자녀(휼양전)에게 주던 토지를 거두어 직전으로 돌렸다.
- 지급량 축소 - 대군 250결은 225결, 정1품 150결은 110결, 정·종9품 15결은 10결로 줄였다.
- 영향 - 산관이 보상을 받을 길은 녹봉만 받는 체아직밖에 남지 않았다. 퇴직 뒤 생계가 보장되지 않자 성종 때까지 과전, 특히 수신전·휼양전을 되살리자는 요구가 이어졌다.[2]
- 폐단 - 직전을 받은 관리들이 정해진 조 외에 볏짚 값(초가)까지 거두어 실제 부담이 규정의 두 배에 가까웠다.
- 관수관급제(1470) - 성종 1년 관청이 직전의 조를 직접 거두어 녹봉과 함께 관리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 1478년에는 볏짚 값까지 관청이 거두게 해 관리가 토지에 직접 관여하는 일이 사실상 사라졌다.
- 소멸 - 16세기 중엽 명종 때 흉년과 외침으로 재정이 나빠져 직전세 지급이 오래 끊기면서 이름만 남았고, 임진왜란 뒤 완전히 없어졌다. 이후 관리는 녹봉만 받았고, 양반은 토지 소유를 넓혀 지주전호제가 확대되었다.[2]
| 제도 | 때 | 내용 |
|---|---|---|
| 과전법 | 고려 공양왕(1391) |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토지의 수조권, 수신전·휼양전 |
| 공법 | 세종(1444) | 전분 6등법·연분 9등법으로 전세를 차등 징수 |
| 직전법 | 세조(1466) | 현직 관리만 지급, 수신전·휼양전 폐지 |
| 관수관급제 | 성종(1470) | 관청이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 (→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 |
| 대동법 | 광해군(1608)~ |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등으로 거둠 |
| 균역법 | 영조(1750) |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