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대한민국)
IT위키
더 많은 작업
참의원(參議院, 1960~1961)은 4.19 혁명 뒤 내각 책임제·양원제 헌법에 따라 구성된 제2공화국 국회의 상원으로, 하원인 민의원과 함께 양원제 국회를 이루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9개월 만에 해산되었다.
- 선출 - 중선거구에서 뽑았고, 정원은 민의원 정원의 4분의 1을 넘지 않게 했다.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을 새로 뽑게 했으며, 30세 이상이어야 출마할 수 있었다. 초대 참의원은 58명이었다.[1]
- 민의원 우위 - 내각 책임제였으므로 국무총리 선출·동의권과 국무원 불신임권은 민의원만 가졌다. 법률안과 예산안도 민의원에 먼저 내고, 민의원에서 통과한 법안을 참의원이 다시 심의했다.
- 참의원의 권한 - 헌법 재판소 심판관의 3분의 1을 뽑는 권한은 참의원만 가졌다. 민의원이 해산되면 함께 폐회했지만, 국무총리가 요청하면 국회의 일을 대신할 수 있었다.[1]
제2공화국의 양원제는 집권 민주당의 신구파 갈등과 사회 혼란 속에 자리 잡을 틈도 없이, 1961년 5월 16일 군사 정변으로 국회가 해산되면서 끝났다. 1962년 헌법 개정으로 국회는 다시 단원제가 되었고, 이후 양원제는 부활하지 않았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