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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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 대우(最惠國待遇)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준 가장 유리한 대우(관세·통상·항해 등)를 조약 상대국에도 똑같이 주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조약에서는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처음 들어갔으며, 개항기에는 조선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는 불평등 조항이었다.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으면, 조선이 나중에 어느 나라에 새로운 이권을 주는 순간 이 조항을 가진 나라도 따로 협상하지 않고 그 이권을 함께 누린다. 상호 평등하게 주고받으면 무역 확대 장치가 되지만, 개항기 조선의 조약에서는 상대국만 혜택을 받는 편무적(일방적) 조항이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 연쇄적으로 넓히는 통로가 되었다.[1]
1882년(고종 19) 4월 6일 맺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14관은, 앞으로 조선 국왕이 다른 나라나 그 상인에게 항해·통상 등에서 어떤 혜택과 이익을 베풀면, 이 조약에 없는 것이라도 미국 관원과 백성도 똑같이 그 혜택을 받는다고 정했다.[2] 이 조약에서 관세율은 낮게 정해졌지만 조선이 관세를 매길 권리(관세 자주권)는 인정되었고, 미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는 일방적인 것이었다.[1]
- 1883년 조영 수호 통상 조약·조독 수호 통상 조약, 1886년 조프 수호 통상 조약 등 뒤이은 서양 각국과의 조약에도 최혜국 조항이 들어갔다.[1]
- 그 결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으로 청 상인에게 허락한 내륙 통상 같은 특권이나, 다른 나라에 준 낮은 관세 같은 혜택이 곧바로 여러 나라로 퍼졌다.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에도 일본에 대한 최혜국 대우가 규정되었다.
| 조항 | 처음 들어간 조약 | 내용 |
|---|---|---|
| 치외 법권(영사 재판권) | 강화도 조약(1876) | 개항장에서 죄지은 외국인을 그 나라 영사가 재판 |
| 무관세·양곡 무제한 유출 | 조일 무역 규칙(1876) | 일본 상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음 |
| 최혜국 대우 |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 다른 나라에 준 혜택을 미국에도 자동으로 줌 |
| 내지 통상권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 | 청 상인의 내륙 장사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