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조 정강

14개조 정강(十四個條 政綱, 1884)은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 개화파가 새 정부의 개혁 방향으로 내건 정령 가운데 김옥균의 『갑신일록』에 14개 조항으로 전하는 개혁안이다.

개요

1884년 10월 17일(양력 12월 4일)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킨 김옥균·박영효·홍영식·서광범 등은 이튿날 새 내각을 꾸린 뒤 개혁 정령을 논의했고, 10월 19일 오전 국왕의 전교 형식으로 이를 반포해 서울 곳곳에 내걸었다. 정령은 80여 조목에 이르렀다는 회고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김옥균이 일본 망명 중에 쓴 『갑신일록』에 '간략히 적는다'며 남긴 14개 조항만 전한다.

정변이 청군의 개입으로 사흘 만에 무너지면서 정강은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청에 대한 사대 관계를 끊고 신분제와 재정·군사 제도를 고치려 한 최초의 근대 정치 개혁안으로 평가되며, 문벌 폐지와 재정 일원화 같은 내용은 10년 뒤 갑오개혁에서 상당 부분 실현되었다.

주요 조항

• 외교 - 청에 잡혀간 흥선 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고, 청에 바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1조).
• 사회 - 문벌을 폐지해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우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뽑는다(2조).
• 경제·재정 - 지조법(토지세 제도)을 고친다(3조). 각 도의 환곡을 영구히 받지 않는다(6조). 보부상 조직인 혜상공국을 없앤다(9조). 나라의 재정은 모두 호조가 맡고 다른 재정 관청은 없앤다(12조).
• 정치 - 내시부(4조)와 규장각(7조)을 없애고, 나라를 병들게 한 탐관오리를 벌한다(5조). 유배·금고된 사람을 풀어 준다(10조). 대신과 참찬이 의정소에서 회의해 정령을 정하고(13조), 의정부와 6조 외의 불필요한 관청을 없앤다(14조).
• 치안·군사 - 순사를 두어 도둑을 막고(8조), 4영을 하나로 합쳐 근위대를 둔다(11조).

13조·14조는 국왕을 빼고 대신들의 회의에서 국정을 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왕권을 제한하고 내각 중심의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 것으로 본다.

다른 개혁안과 구별하기

개혁안	때	주체	대표 내용
14개조 정강	1884	급진 개화파(갑신정변)	조공 허례 폐지, 문벌 폐지, 호조로 재정 일원화, 혜상공국 폐지
폐정 개혁안 12개조	1894	동학 농민군	노비 문서 소각, 과부 재가 허용, 토지 평균 분작 (→ 동학 농민 운동)
홍범 14조	1895	고종(제2차 갑오개혁)	청에 의존하는 생각 버림, 왕실과 국정 사무 분리 (→ 갑오개혁)
헌의 6조	1898	독립 협회(관민 공동회)	외국에 의존하지 않음, 재정은 탁지부로 일원화

같이 보기

• 갑신정변
• 갑오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