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정 개혁안

폐정 개혁안(弊政改革案, 1894)은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때 농민군이 탐관오리 처벌, 신분 차별 철폐, 무명잡세 폐지, 토지의 평균 분작 등을 요구하며 내건 개혁 조목으로, 흔히 전주 화약 뒤 집강소에서 추진했다는 12개조를 가리킨다.

개요

농민군은 1894년 1월 고부 봉기 때부터 여러 차례 폐정 개혁을 요구했다. 봉기 초의 4개 조 구호, 세력을 넓힐 때 격문의 6개 조, 고부 점거 때 법성포 이향에게 보낸 통문의 9개 조, 5월 장성 점거 때 전라 감사 김학진에게 낸 13개 조, 양호 순변사 이원회에게 원정서로 낸 14개 조·24개 조가 차례로 전한다. 요구는 처음의 간단한 표방에서 점차 구체적인 수십 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넓은 뜻의 폐정 개혁안은 이 모두를 아우른다.

4월 27일 농민군이 전주성에 들어가자 정부는 청에 군대를 청했고, 일본도 톈진 조약을 내세워 군대를 보냈다. 외국 군대의 개입을 걱정한 농민군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초토사 홍계훈과 전주 화약(5월 8일)을 맺고 물러났으며, 이후 전라도 각 고을에 집강소를 두어 개혁을 추진했다.

12개조의 내용

12개조는 오지영의 『동학사』에만 전한다. 1926년 무렵의 초고본과 1940년 간행본의 조목이 다르다.

• 간행본(1940) - 도인과 정부가 묵은 감정을 씻고 서정에 협력할 것, 탐관오리 엄징, 횡포한 부호 엄징, 불량한 유림·양반 징계, 노비 문서 소각, 칠반천인 대우 개선과 백정의 평량갓 폐지, 청춘과부의 개가 허용, 무명잡세 폐지, 지벌을 타파한 인재 등용, 왜와 내통하는 자 엄징, 공사채 무효, 토지의 평균 분작.
• 초고본 - 사람을 함부로 죽인 자를 벨 것, 탐관오리 제거, 횡포한 부호 응징, 유림·양반의 소굴 토벌, 천민의 군안(軍案) 소각, 종 문서 소각, 백정에게 패랭이 대신 갓을 씌울 것, 무명잡세 혁파, 공사채 무효, 외적과 연락하는 자를 벨 것, 토지의 평균 분작, 농군의 두레법 장려. 첫 조목이 양반과 맞서는 내용이고 과부 재가 조목은 없다.

평가

신분 차별 철폐, 수탈적 조세 폐지, 침략 세력과 내통하는 자 처벌, 토지 분배를 담아 반봉건·반침략의 성격을 보여 준다. 노비 문서 소각과 과부 재가 허용 같은 요구는 같은 해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과부 재가 허용과 이어진다. 다만 12개조가 『동학사』에만 실려 있어 그 실재를 의심하는 견해, 여러 요구를 뒤에 정리한 것이라는 중도적 견해, 오지영이 직접 운동에 참여했으므로 실제로 있었다는 견해가 함께 있다.

다른 개혁안과 구별하기

개혁안	때	주체	대표 내용
폐정 개혁안	1894	동학 농민군	노비 문서 소각, 과부 재가 허용, 무명잡세 폐지, 토지 평균 분작
14개조 정강	1884	급진 개화파(갑신정변)	청에 대한 조공 허례 폐지, 문벌 폐지, 혜상공국 혁파, 호조로 재정 일원화
홍범 14조	1895	고종(제2차 갑오개혁)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음,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 분리
헌의 6조	1898	독립 협회(관민 공동회)	외국에 의존하지 않음, 재정은 탁지부가 전관

같이 보기

• 동학 농민 운동
• 전주 화약
• 집강소
• 갑오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