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중 조정

거중 조정(居中調停, good offices)은 조약을 맺은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제3국에게 부당한 대우나 침략을 받을 때 다른 한 나라가 중간에 나서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돕기로 한 외교 약속으로, 우리나라 조약에는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1관에 처음 들어갔다.

개요

국제법에서 거중 조정은 분쟁 당사국이 아닌 제3자가 권고나 주선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돕는 방법을 말한다. 제3자가 내놓는 의견은 당사국을 묶는 힘이 없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주선한 청의 이홍장은 1882년 톈진에서 미국 대표 슈펠트와 조약 초안을 협의하면서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문구를 넣으려다 실패하자, 그 대신 거중 조정 조항을 넣어 미국을 끌어들임으로써 러시아와 일본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려 했다. 한자 표기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居中調停', 우리역사넷 「사료로 본 한국사」 해설이 '居中調定'으로 적는다.

조약의 규정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1관은 두 나라 군주와 인민이 영원히 화평하게 지내며, 다른 나라가 어느 한쪽을 불공평하게 대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있으면 통지를 받는 대로 서로 돕고 중간에서 잘 조처해 우의를 보인다고 정했다.

• 쌍무 규정 - 문구로는 미국이 분쟁을 겪을 때 조선이 중재하는 것도 포함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남의 분쟁을 조정할 처지가 아니었으므로, 실제로는 조선이 위기 때 미국에 도움을 청하는 근거로 쓰였다.
• 구속력 없음 - 돕는다는 약속일 뿐 군사 개입이나 보호 의무를 지운 조항이 아니었다.

활용과 한계

• 청일 전쟁 직전(1894) - 동학 농민 운동을 구실로 들어온 일본군이 물러나지 않자, 조선 정부는 미국과 영국에 거중 조정을 요청했다. 미국은 먼로주의를 내세워 조선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
• 을사늑약 무렵(1905) - 고종은 미국인 헐버트를 통해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조약에 따른 도움을 구했으나, 미국은 응하지 않았다.
• 평가 - 조선은 이 조항을 미국의 보호 약속처럼 기대했으나, 미국은 이를 의무로 여기지 않았다. 열강이 다투는 상황에서 구속력 없는 중재 약속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었음을 보여 준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조항 구별하기

조항	내용	성격
거중 조정(제1관)	제3국의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 서로 돕고 중재	구속력 없는 우호 약속
최혜국 대우	다른 나라에 준 유리한 대우를 미국도 자동으로 받음	우리 조약에 처음 들어간 불평등 조항
영사 재판권(제4관)	조선에 있는 미국인은 미국 영사가 재판	치외 법권
관세(제5관)	일반품 10%, 사치품 30% 이내 수입 관세	관세 자주권을 일부 인정

같은 해 맺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청 상인의 내지 통상을 허용한 조약이고,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은 방곡령 조항을 둔 조약이다. 거중 조정은 이들 조약이 아니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특징이다.

같이 보기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최혜국 대우
• 청일 전쟁
• 을사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