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납

공납(貢納)은 각 지역에서 나는 토산물을 현물로 거두어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던 수취 제도로, 삼국 시대부터 이어졌으며 조선에서는 방납의 폐단이 커지자 17세기부터 쌀로 거두는 대동법으로 바뀌었다.

개요

고대의 공납은 정치체의 우두머리가 수확제 때 하늘과 농업신에게 처음 거둔 곡물을 바치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고려에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바치는 상공(常貢)과 필요할 때 따로 거두는 별공(別貢)이 있었고, 고려 후기에는 소(所)에서 만들던 물품까지 잡공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군현민에게 지워 부담이 크게 늘었다.

조선의 공납

• 구성 - 공물(상공·별공)과 왕실에 바치는 진상(進上)으로 이루어졌다. 공안(貢案)에 고을별 품목과 양을 적어 두고, 고을은 이를 민호에 나누어 거두었다. 토지세(전세)나 군역과 달리 가호를 단위로 부과되어 백성에게 가장 무거운 부담이었다.
• 품목 -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농산물, 가내 수공품, 해산물, 과실, 광산물, 짐승 등이 망라되어 있다.
• 불산공물 - 원칙은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바치는 것(임토작공)이었으나, 그 고을에서 나지 않는 물품이 배정되는 일이 많았다.
• 점퇴와 방납 - 관청의 이속이 납품을 검사하면서 뇌물을 요구하고 퇴짜를 놓는 점퇴가 성행했고, 상인이나 이속이 공물을 대신 바치고 몇 배의 값을 받아 내는 방납이 생겼다. 방납은 성종 무렵부터 공물의 대표적 폐단으로 거론되었다.

개혁과 대동법

16세기에 이이·유성룡 등이 공물을 쌀로 대신 받는 대공수미법을 내놓았다. 유성룡의 대공수미법은 임진왜란 중인 1594년 시행되었으나 1년도 못 되어 그쳤다. 이어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서 대동법이 시작되어 1708년(숙종 34) 황해도까지 넓혀졌다. 대동법은 가호마다 지우던 공물을 토지 1결당 쌀 12두 정도로 바꾸었고, 선혜청이 이를 맡았다. 다만 별공과 진상은 갑오개혁 때까지 남아 폐단이 이어졌다.

조선의 수취 제도와 구별하기

제도	대상	내용
전세	토지	세종 공법, 인조 영정법(1결당 4~6두)
공납	가호	토산물 현물, 방납의 폐단
대동법	토지	공납을 쌀·베·돈으로, 1결당 12두, 선혜청
군역	16~60세 양인 남자	군포 2필, 영조 균역법으로 1필

같이 보기

• 대동법
• 방납
• 조선 후기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