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위원회

노사정 위원회(勞使政委員會)는 1997년 외환 위기 속에서 1998년 1월 15일 노동자·사용자·정부 대표가 모여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1998년 2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을 맺었다. 1999년 법률 기구가 되었고, 지금은 대통령 소속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로 이어진다.

개요

1997년 12월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자 기업과 금융 기관의 구조 조정, 그에 따른 대량 실업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당선자 신분이던 김대중은 고통을 함께 나누자며 노동계·경영계·정부·정당의 협의를 제안했고, 1998년 1월 14일 노사정과 정당이 위원회 구성에 합의해 15일 제1기 노사정 위원회가 출범했다. 노사정 위원회의 원형은 1996년 김영삼 정부의 노사 관계 개혁 위원회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 협약(1998.2.)

• 내용 - 노동계는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정리 해고제의 즉시 도입과 근로자 파견제를 받아들이고,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 기본권 확대(교원 노조 합법화, 노조의 정치 활동 허용), 실업 대책과 사회 보장 확충,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약속했다.
• 날짜 - 국가기록원 자료는 체결일을 1998년 2월 6일로 적고,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연혁은 2월 9일로 적는다.
• 입법 - 2월 임시 국회에서 합의 내용대로 근로 기준법 등이 고쳐졌다.

변천

• 1998년 6월 제2기 위원회가 꾸려졌고, 1999년 5월 24일 「노사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통령 자문 기구로 법제화되었다.
• 정리 해고가 잇따르자 민주노총은 1999년 위원회를 탈퇴했고, 이후 한국노총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 이름이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로 바뀌었다가, 2018년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대표까지 참여하는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정부별 경제 상황 구별하기

사실	정부
노사정 위원회 출범(1998), IMF 차입금 조기 상환(2001)	김대중 정부
IMF 구제 금융 요청(1997), 금융 실명제(1993)	김영삼 정부
3저 호황(1986~1988)	전두환 정부
한미 FTA 체결(2007)	노무현 정부
경제기획원 발족(1961)	5·16 군정

같이 보기

• 1997년 외환 위기
• 김대중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