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타 다네타로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 1853~1926)는 일본 대장성 주세국장 출신으로,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에 따라 대한 제국의 재정 고문이 되어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하고 대한 제국의 재정을 장악한 일본 관료이다.

개요

메가타 다네타로

1853년 에도에서 태어나 막부의 학문소인 쇼헤이코에서 공부했고, 1875년 일본 유학생 감독으로 미국에 건너갔다가 1879년 돌아왔다. 판사 등을 거쳐 1883년 대장성에 들어갔고, 1894년 조세 행정을 맡은 주세국장이 되었다. 1904년 러일 전쟁 중 일본은 대한 제국에 제1차 한일 협약을 강요해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두게 했고, 메가타는 주세국장에서 대한 제국 재정 고문으로 옮겨 왔다. 1907년 3월에는 통감부 재정 감사 장관이 되었고, 1926년에 죽었다.

재정 고문

• 용빙 계약(1904년 10월) - 메가타는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의정부 회의에 참여하며, 황제에게 직접 의견을 아뢸 수 있었다. 대한 제국 정부가 해고하려 해도 일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어, 고문이라기보다 재무 감독관에 가까웠다. 『신편 한국사』는 계약 제2조가 정부 각부의 재정 관련 사무를 모두 그의 동의 아래 두었다고 설명한다.
• 내정 간섭 - 1905년도 예산을 짜면서 적자를 이유로 군대 감축, 재외 공관 철폐, 통신 사무의 일본 위임 등을 요구했다.
• 국고 장악 - 1904년 12월 금고(국고)를 두고, 일본의 다이이치 은행(제일 은행)이 국고금 출납을 맡게 해 사실상 대한 제국의 중앙은행 노릇을 하게 했다.

화폐 정리 사업

• 화폐 문란의 주된 원인으로 백동화 남발을 꼽아 1904년 11월 전환국을 없앴다.
• 1905년 1월 1901년 제정된 화폐 조례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해 금본위제를 세우고, 한국 화폐를 일본 화폐와 같은 체계로 만들어 일본 화폐가 자유롭게 통용되게 했다.
• 1905년 7월부터 다이이치 은행이 백동화를 품질에 따라 갑·을·병종으로 나누어 차등 교환했다. 교환을 거부당하거나 헐값에 백동화를 처분한 한국 상인이 큰 손해를 보았고 금융 공황이 일어났다.
• 화폐 정리 자금으로 다이이치 은행에서 300만 환을 빌리는 등 일본 차관이 늘어, 1907년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재정 고문으로 고용된 시점을 두고, 백과사전의 화폐 정리 사업 항목은 1904년 9월로, 고문 정치 항목과 『신편 한국사』는 10월에 용빙 계약을 맺었다고 적는다.

고문 정치기의 일본인 고문과 구별하기

인물	직책	한 일
메가타 다네타로	재정 고문(1904)	화폐 정리 사업, 국고를 다이이치 은행에 맡김
스티븐스	외교 고문(1904, 미국인)	대한 제국의 해외 공관 철수, 외교권 제한
이토 히로부미	초대 통감(1906)	을사늑약 체결 강요, 통감부 통치

같이 보기

• 화폐 정리 사업
• 제1차 한일 협약
• 국채 보상 운동
• 통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