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공동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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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공동 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 1946~1947)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국에 임시 민주 정부를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미국과 소련의 점령군 대표로 꾸린 위원회로,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 열렸으나 협의 대상 문제로 결렬되었다.
- 개최 - 1946년 3월 20일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렸다.
- 쟁점 -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 협의할 정당·사회단체를 고르는 문제가 핵심이었다. 소련은 모스크바 결정을 반대하는 반탁 단체를 빼자고 했고, 미국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에 맞섰다.
- 공동 성명 제5호 -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한다는 선언서에 서명한 정당·단체만 협의 대상으로 한다는 타협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명이 곧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인지를 두고 다시 맞서 무기 휴회에 들어갔다.
- 휴회 뒤 - 이승만은 1946년 6월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했고(정읍 발언), 여운형·김규식 등 중도파는 미군정의 지원 아래 좌우 합작 운동을 펼쳤다.[1]
- 재개 - 미·소 외상의 서신 교환 끝에 1947년 5월 21일 다시 열렸다. 김구·이승만 계열을 뺀 대부분의 정당·단체가 참가를 청원해, 6월 말까지 남한 425개, 북한 36개 단체가 청원서를 냈다.
- 결렬 - 협의 대상 명부를 두고 소련은 반탁 투쟁 위원회 참여 단체를 빼자고, 미국은 청원 단체를 모두 넣자고 맞서 8월 무렵 사실상 결렬되었다. 1947년 10월 소련 대표단이 서울을 떠나면서 위원회는 끝났다.
- 유엔 이관 - 미국은 1947년 9월 한국 문제를 국제 연합 총회에 넘겼고, 11월 유엔 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감시 아래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것이 1948년 5.10 총선거로 이어졌다.[2]
날짜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다. 공동 성명 제5호 발표일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46년 4월 17일, 우리역사넷 연대기는 4월 18일로 적는다. 제1차 위원회의 무기 휴회는 백과사전이 5월 6일, 우리역사넷이 회의 기간을 3월 20일~5월 9일로 적는다.
| 회의·기구 | 때 | 내용 |
|---|---|---|
| 카이로 회담 | 1943.11 | 적당한 시기에 한국 독립을 처음 약속 |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1945.12 | 임시 정부 수립, 최대 5년 신탁 통치,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결정 |
| 미소 공동 위원회 | 1946.3~5, 1947.5~10 | 협의 대상 문제로 두 차례 결렬 |
| 유엔 총회 결의 | 1947.11 |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 남북 총선거 |
| 유엔 소총회 결의 | 1948.2 | 선거가 가능한 지역(남한)만의 총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