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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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美軍政)은 1945년 9월 미군이 38도선 이남의 한반도를 점령한 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약 3년 동안 남한을 직접 다스린 미국의 군사 정부로, 통치 기구의 정식 이름은 재조선 미국 육군 사령부 군정청(미군정청)이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연합국은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로 했다(→ 38도선).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1945년 9월 7일 요코하마에서 작성한 「포고 제1호」로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주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을 자신이 행사한다고 밝히고, 군정 기간에는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고 했다.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 제24군단이 9월 8일 인천에 상륙했고, 9일 서울에서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에게 항복 문서를 받았다. 포고문은 이날 발표되었다.[1][2] 군정청이 세워진 날은 우리역사넷이 1945년 9월 19일 조선 총독부 건물에 설치했다고 하고,[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아널드 소장을 군정장관에 임명한 뒤 9월 20일 군정청의 성격·임무·기구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적는다.[2]
- 한국인 정부 부인 - 미군정은 자신이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정부라고 하며, 여운형 등이 세운 조선 인민 공화국과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모두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임시 정부 요인들은 1945년 11~12월 개인 자격으로 돌아왔다.
- 식민 기구의 계승 - 총독부의 국·과를 그대로 넘겨받아 군정청을 꾸렸고, 일제 강점기의 관리와 경찰을 상당수 다시 썼다. 치안 유지법 같은 악법은 군정 법령 제11호로 없앴으나 다른 식민지 법령은 많이 남겼다.
- 한국인화 - 1946년 미소 공동 위원회 휴회 뒤 좌우 합작 운동을 지원했고, 같은 해 12월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열었다. 1947년 2월 안재홍을 민정장관에 임명하고, 5월부터 군정청의 한국인 기관을 '남조선 과도 정부'로 불렀다.[2]
해외 동포의 귀환과 월남민으로 남한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38도선으로 남북 경제가 끊기고 생산이 줄어 식량과 생필품이 모자랐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쌀의 자유 거래를 허용했다가 쌀값이 폭등하자 1946년 1월 미곡 수집령으로 공출제로 돌아갔고, 재정 적자를 메우려 화폐를 많이 찍어 물가가 크게 올랐다. 이런 혼란 속에 1946년 9월 총파업과 대구 10월 사건이 일어났다.
| 때 | 사건 |
|---|---|
| 1943년 11월 | 카이로 회담, '적당한 시기'에 한국 독립 약속 |
| 1945년 9월 | 미군정 실시, 군정청 설치 |
| 1945년 12월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 1946년 3월 |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
| 1948년 5월 10일 | 5.10 총선거 |
| 1948년 7월 17일 | 제헌 헌법 공포 |
| 1948년 9월 22일 | 반민족 행위 처벌법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