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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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둔토(驛屯土)는 조선 시대 역(驛)의 경비를 대던 역토와 관청·군영의 경비를 대던 둔토를 아울러 부르는 말로, 대한 제국 말 통감부가 궁장토 등과 함께 국유지로 묶었고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이를 조선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 역토 - 공문 전달과 관리의 이동을 돕는 역참을 운영하는 데 쓰라고 역에 준 땅이다.
- 둔토 - 지방 관청과 군영의 경비, 군량을 마련하려고 둔 땅이다.
역토와 둔토에는 나라나 관청이 땅을 직접 가진 유토(有土)도 있었지만, 땅은 백성의 것이고 세금만 역·관청에 내게 한 무토(無土)도 많았다. 무토의 역둔토는 이름만 역둔토일 뿐 소유권은 백성에게 있는 민유지였다.[1]
- 갑오개혁·광무개혁 - 갑오개혁 이후 정부는 역둔토를 정리해 왕실과 국가 재정에 쓰려 했고, 대한 제국은 광무 사검으로 역·둔토에 섞여 있던 민유지 가운데 사유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땅을 국가 소유로 넣었다.[2]
- 통감부(1907~1908) - 통감부는 1907년 역·둔토의 수조 업무를 탁지부로 넘기면서 이름을 '역둔토'로 통일하고 국유지로 삼았다. 이때 역토·둔토뿐 아니라 궁장토(궁방전)·목장토·능원묘 위토까지 역둔토에 넣어 국유지 면적을 크게 늘렸다.[1] 1908년에는 역둔토 관리 규정을 반포해 소작료를 재무 감독국이 거두게 했다.[2]
- 토지 조사 사업(1910~1918) - 1909~1910년 역둔토 실지 조사로 국유지 대장을 만들고, 토지 조사 사업 기간에 관청끼리 신고·통지해 총독부 소유로 등기했다. 1918년 역둔토 분필 조사로 소작인별 경계를 정해 국유지 지배를 마무리했다.[1]
무토 역둔토처럼 실제로는 농민의 땅이던 곳까지 국유지가 되면서, 대대로 땅을 지어 오던 농민은 소유권과 경작권을 잃고 총독부의 소작농이 되었다. 총독부는 최대 지주가 되었고, 그 땅의 일부를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 이주민에게 넘겼다.